한국에서는 이제서야 생명윤리 법안 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은 90년대초부터 생명공학기술과 관련 그로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법들이 만들어 졌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시험관 아기 및 인공수정이 시작된 90년 초에 이미 「수정란보호법」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을 제정 정자 및 난자 유전자 처리 등에 관해 법적인 규제를 가했다. 주 내용은 타인 태아 사자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친 인체 수정란의 생성금지(독일), 수정란의 조작 사용 및 핵치환 금지(영국)등이다. 그러나 영국은 2001년 1월 법을 개정, 14일 이전의 초기 배아에 한해 복제를 허용했다. 프랑스는 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인간 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과정 금지, 연구 상업적 목적의 인간 배아 생성 취득 사용 금지 등을 발표했다. 2000년 4월 「사람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정한 일본은 복제기술 또는 특정 융합 집합 기술에 의해 제작된 배아를 사람이나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에앞서 97년 「복제금지법안」을 마련했다. 여기서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복제 금지를 명시화했는데 향후 5년간 적용하고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인간복제와 배아복제를 모두 금지하는 「인간복제 금지법」이 2001년 7월 하원에서 통과됐다. 현재는 미 상원에서 검토중이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