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9월 발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서울복지재단」이 「옥상옥」의 조직이라는 비판과 함께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5월 30일 오후 2시 시청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한 「서울복지재단」 설립 공청회에는 교회 사회복지계 관계자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서울시 내 91개 종합사회복지관 가운데 10%에 이르는 복지관과 412개 이용시설 중 14%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사회복지계는 서울시가 복지재단 설립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체계 개선에 대해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수요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한 재단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선진화를 꾀하고 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과 독립된 재단 형식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복지재단을 통해 매년 일정액을 출연, 복지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 회장 배명순 수녀는 『독립된 재단을 통해 민간복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예산과 인력이 모두 서울시에 예속되는 체제여서 감독기관만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현 사회복지체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의 중복처리와 중복 투자 문제는 전달체계상에서 해결해야지 재단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경하 신부는 『복지재단 추진은 그간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민간영역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행정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복지재단 설립보다는 민간 사회복지계가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추진 일정과 과정이 성급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측의 김경혜 연구위원도 『일선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를 비롯한 교회 사회복지계는 종교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