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족을 추진 중인 (가칭)서울복지재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설립계획을 전면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김홍진 신부)가 「서울복지재단 설립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8월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03년도 사회복지 정책 심포지엄에서 확인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내 총 95개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0.1%인 82개 기관이 재단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단 설립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34.1%가 전면 백지화를, 60.4%가 현장 의견 수렴 후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복지재단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복지재단은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중심이 된 새로운 대안 모색을 제안했다.

이교수는 「서울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반민반관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점 ▲관 중심의 인사 구성 ▲서울시 본청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과 제도의 부실 등을 복지재단의 문제점으로 들어 재단설립이 원래 의도인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담보할 수 없는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교수는 ▲사회복지직렬의 확충과 순환보직제의 제한 ▲사회복지사무소 활용을 통한 지자체에 대한 사무 위임 폭 확대 ▲시정개발연구원의 사회복지 연구기능 확대 ▲민간 사회복지계의 기능활용 및 아웃소싱 극대화 ▲복지예산 확충과 중앙정부의 법령 합리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박용오 부관장은 『별도의 기구 설치보다 부서 내 업무통합화를 추구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아울러 효과성 및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예산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신대 이인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재단설립계획이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영역부터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시민과 시설운영자 대표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명확한 업무 재설계를 통한 관계 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숭실대 정무성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관이 민간전문조직을 관리.통제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둔 「복지지원단」 형태의 조직을 통해 확대되는 복지영역의 수요에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복지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마련하고 복지재단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