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감금노동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성차별 성폭력 모성권 침해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교회내 사목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정책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여성 이주노동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들은 인권침해에 덧붙여 전형적인 한국 사회 문화적 특성과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 성폭력 등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적 한계로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거나 은폐되고 있어 인권 복지차원의 사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국내 전체 이주노동자수는 36만2597명으로 이중 약 여성 노동자들의 숫자는 35%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들이며 최근 들어서는 클럽을 탈출, 공장에 취업한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여성들도 공장으로 유입되는 등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채 건강 모성보호 문제 등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섬유, 전자, 제조업종 등에 2교대 12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명절 휴일 근로도 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만 인정되고 있다. 그로인해 심각한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하는 이주노동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탈방지를 이유로 사실상의 감금상태 노동을 시킨 업체들도 적지 않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더욱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2002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여성노동자 중 10% 이상이 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등록인 불법체류 상태 여성들은 연수생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계자들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이 사실을 깊게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내용 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여성들이 성폭력에 노출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2년 12월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여성 외국인 노동자 실태 보고에 따르면 국내 체류 이주 여성노동자중 14.5%가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56.3%가 『유산을 했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모성보호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예술 흥행 비자」를 받고 입국,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탈출한 여성 노동자들이나 결혼으로 입국했다가 이혼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으로 가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여성들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내 이주노동자 상담소 한 관계자는 『대부분 여성들이 언어능력 부족과 함께 이질적 문화 속에 있으므로 여성폭력 상담 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면서 『전국 교회내 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지역내 핫라인 설치와 「가정폭력 쉼터」 등 사회복지 시설과의 연계 장치 구축도 서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합법적인 취업과 모성보호, 직장내 성희롱 금지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피해는 늘어만 갈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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