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김창국)가 3월 23일 공개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 3명 가운데 1명만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 100명을 비롯, 법관 113명, 검사 138명, 변호사 105명, 교정위원 100원, 의무관 55명, 언론인 250명,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260명 등 전문가집단과 일반국민 1064명 등 모두 20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국민의 34.1%만이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집단 가운데 국회의원과 변호사는 60%, 법관의 53.1%, 교정위원의 80.6%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검사, 교도관, 의무관들은 각각 16.7%, 11.3%, 11.0%만이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론주도층으로 분류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는 85.8%가, 언론인은 54.3%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물음에서는 조사대상의 63.4%가 생명권을 꼽았으며 자유권(20.5%), 평등권(14.6%), 사회권(1.4%), 참정권(0.1%) 순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57.7%는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치해야 하지만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0.9%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형이 형벌로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51%가 「부합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한이 제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9.5%가 아니라고 응답하는 등 사형제도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교회의 활동 여하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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