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사형폐지 특별법안」 입법이 재추진된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운영위원장=김형태)는 8월 25일 오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제17대 국회에서 사형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사형폐지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회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안 준비소위원회」가 제안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타 종단 등과 연대해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 범종교계 차원의 사형 대체법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에서 사형을 대신하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형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형폐지소위는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중순 미국과 일본 등의 사형폐지운동 관계자들을 초빙해 국회에서 공청회 등 국제행사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 행사에는 미, 일 두 나라에서 활동 중인 범죄피해자 관련단체 회원들이 참가해 활동상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족) 지원을 위한 사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사형폐지소위는 오는 9월부터 각 종단별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폐지 지지서명을 받는 한편 이들의 의정활동에 종교계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승규 법무부 장관, 최연희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사형제도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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