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부터 공유해야”
유전자조작식품은 아직은 생소하면서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우리의 식탁에 유전자조작식품이 오른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 대상에서 조차도 유전자조작식품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도입을 건의하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명공학 또는 유전자공학의 등장으로 유전자에 대한 조작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과 유전자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시도가 점점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보고자 하는 「유전자조작식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전자조작식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찬성 또는 반대는 나름대로의 논리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찬반의 논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해성과 안전성에 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따라서 「유전자조작식품의 윤리성에 대해」 평가하고 식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겪게 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대신 맡아주신 가톨릭신문사에 감사드리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좋은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대구가톨릭대학 신학대학 당국에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격려해주시기 위해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결론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 가톨릭신문사 사장 이용길 신부 인사말
“짧은 시간 큰 변화 무리 따라”
그동안 가톨릭신문사에서는 「주5일 근무제」 세미나를 비롯해 가정공동체와 교회의 위기속에서 앞으로 가정공동체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유전자조작식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느낀 것은 너무 빠른 시간안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 결국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놀라운 생명의 섭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생명에 관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발제 요약】 유전자조작식품의 정체와 식량 문제의 본질 - 전헌호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더많은 식량조달…문제해결 안돼”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DNA의 정체와 구조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미국 칼젠사가 「Flavr Savr」라는 상표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개발해 상업적 판매허가를 받은 것이 최초의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다. 그후 제초제에 내성있는 콩, 병충해에 내성있는 옥수수 등 많은 종류의 GMO들이 개발됐고, 지금도 많은 종류의 신품종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GMO 농산물 재배면적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 미국은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에 GMO가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으로 추정된다. 주로 미국에서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을 수입해온다. 국내 식량자급율은 30%에도 못미치는 취약한 농업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곡물소비량의 7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그 가운데 상당량을 GMO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나 수입·유통업자들의 행동의 폭은 크지 않다.
미국에서 계속 GMO를 생산·판매하는 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수입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서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난관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GMO를 허락·생산·판매하는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
64억 인류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좀더 깊은 새로운 사고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단순히 더많은 이들에게 더많은 식량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키우거나 연장시켜나갈 뿐,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갈등을 조절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과 지혜, 의지가 필요하다. 과학기술문명이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인류의 생명과 복지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문명이 참된 의미에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 요약】 생명공학 유래 작물이 가져다주는 이점 - 김태산 박사(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득과 실에 대한 균형된 시각 중요”
현재 미국에서 승인한 GM작물은 15개 작물, 60여종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벼, 토마토, 화훼류, 채소류, 고추, 인삼, 감자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GM작물 개발연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실험단계이다. 특성별로는 병해충 저항성·내재해성·기능성 작물개발, 식물백신 개발 등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모두 18작물 45종의 유전자변형작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대부분 실험실이나 온실에서 특성검정, 역가검정 단계에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식량 증산 뿐 아니라 건강에 유익하고, 영양성분이 증가된 우량식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단백질 결핍은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향상된 GM옥수수, 또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특정채소나 과일의 비타민C, E 등의 영양소를 강화함으로써 암이나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미래의 GMO는 예를 들어, 노화방지 성분 강화 토마토, 비타민A 강화 황금쌀, 먹어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 바나나 등 약이나 주사가 아니더라도 먹을거리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해볼 수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은 생산성의 향상, 환경보전,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GMO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먹어서 독소나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한지, 슈퍼잡초의 출현 등 환경적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회·윤리적으로 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안전성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시중에 유통시키는 등 GMO의 국내생산 및 수출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의 GM작물은 최소한 10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상용화된다.
GMO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이들 농산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하지만, 연구·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GMO의 규제와 안전관리를 조화롭게 이뤄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기술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되어져야 한다. 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모든 선택을 저울질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발전의 요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묻어만 둘 것인지, 개발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발제 요약】 GMO의 현황 및 소비실태 - 김은진(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사무국장)
“GMO 표시제 확대 강화해야”
사실 많은 시민들이 밀 가운데 GMO가 있다고 믿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조차 GMO 밀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불확실한 것들이 소비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음식이 GMO이고, 그동안 먹어왔는데 별문제가 없었다는 사실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어느 순간 GMO가 유통되는 것에 길들여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GMO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GMO를 개발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중인 GM농산물들은 18작물 45종에 이른다. 하지만 이 또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의 지원으로 각 대학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GMO 연구개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GMO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성에 있다.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나 식약청에서는 GMO 검사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몬산토나 듀퐁 등 수출사에서 제출한 서류심사만으로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 이처럼 서류만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GMO에 관해 제도화한 정보공개방식은 GMO 표시제이다. 농산물의 경우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와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감자, 토마토, 면실, 유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유통되고 있는 모든 유전자조작농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모두를 표시대상으로 해야할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GMO와 표시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표시제만 실시한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과연 GMO만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인가? 세계 인구와 식량문제는 배분의 문제이지, 생산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국내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액수이다. 많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기농업의 활성화로 모두가 잘 사는 진정한 상생의 사회로 이끌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GMO는 위험성을 안고 있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GMO 연구.개발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한다.
【발제 요약】 GMO 문제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찰 - 허남혁(대구경북환경연구소 연구기획부실장)
“환경·농업·생명운동의 전환 필수”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선진국과 제3세계국가간의 생산성의 격차가 심화됐다. 제3세계 국가들은 주로 선진국에 수출할 커피, 카카오 등의 환금작물을 생산하고, 밀, 콩, 옥수수 등 핵심적인 특정 식량작물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식량안보 차원에서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GMO의 개발 배경에는 농업근대화와 육종을 통한 농기업 이윤 증대와 농식품 시스템 전 과정에 걸친 영향력과 독점력의 증대라는 목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GMO 역시 녹색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GMO 문제의 핵심에는 환경과 인체에 미칠 위해성에 관한 논쟁이 놓여있다. 결국 논쟁을 둘러싼 사회집단간의 갈등인 것이다. 실험실 속에서 검증된 안정성을 강조하고, 단기간에 상품화시켜 이윤을 창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찬성 집단과 장기적인 영향 검토, 실험실 밖 광범위한 생태계와 사회 속에서의 영향을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집단 간의 갈등이 있다. 위해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명공학의 잠재적인 혜택과 비교하면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등 선진국 정부, 다국적기업, 주류 과학자집단, 관련 국제기구와 위해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서 있는 개도국 정부, 극소수의 시민단체, 대항과학자 등으로 나눠진다. 이처럼 불균등한 힘의 관계를 갖고 있다.
국가에서는 GMO를 제대로 알려야한다. GMO가 식량과 기아문제를 해결한다는 과학의 휴머니즘은 위선에 불과하다.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시장만능주의에 편승해 자연과 생명체를 조작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이며, 피해를 얻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자본과 과학기술자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현재 먹을거리를 통제하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GMO의 수용여부에 있어서도 미국과 거대 개발기업들의 결정에 좋든 싫든 강제적으로 이끌려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자연, 그리고 먹을거리를 선택하고, 함께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농업.생명운동의 새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며 전지구적인 사회운동의 협조가 절실하다.
■ 종합 토론 정리
“GMO 연구자·가족도 유기농산물을 더 선호”
세미나 발제 이후 마련된 종합 토론에서는 이번 세미나가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였던 만큼 유전자조작식품의 유해성과 안정성 여부, 현대 과학으로 유해성 극복이 가능한지 등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실제 궁금해온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발제자들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유해성 극복 가능한가
첫번째 「GMO작물의 유해성, 극복 가능한가」란 질문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 찬성을 대변한 김태산씨는 『이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잠재적 위해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결과는 과학적인 개연성으로 보아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지적하고 『안정성관리감독기관을 통과해야하고 과학적 근거없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상업화될 수 없는 만큼 과학을 믿어주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입장인 허남혁씨는 『농약이나 항생제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그 부작용을 내다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새로운 해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 교란과 관련된 여러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듯이 유전자조작식품도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은 있나
아울러 「유전자조작식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란 질문에 대해 김은진씨 는 『이 문제는 우선 소비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좋은 해결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며 『현재 97%의 콩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이 3%의 국내산 콩으로 직접 만든 고추장, 된장 등도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이만큼 소비자들이 식생활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씨는 『수입콩으로 만든 식용유 등의 소비를 줄인다면 지금보다 콩 수입량이 반정도 떨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식생활에 변화를 주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전자조작식품 유해성 입증 가능한가」란 질문과 관련, 허남혁 씨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 그 유해성 여부가 입증되고 있고 확신한다』면서 『멕시코 옥수수의 GM유전자 오염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전자조작식품 생산국과 기업의 힘있는 목소리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GMO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조차 유기농산물을 더 찾는 모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란 질문에 대해 전헌호 신부는 『유전자조작식품을 찬성해야할 우리나라 농림부 한 관계자에게 자녀들에게 이 식품을 먹이겠냐고 물었더니 안먹이겠다고 했다』면서 『이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이들이 노력해서 풀어나가야할 과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신부는 『우선 농민들을 존중하고 이들을 보호하려는 도덕적 보장이 마련되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나라간에 얽힌 복잡한 구조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하고 모든 이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농산물 사먹기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