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복지시설 정책으로
대부분 미신고시설 폐쇄 위기 처해”
『사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 책임을 시설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송형만, 장애인시설 맑음터)
지난 4월 26일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이하 한종사협) 주최로 열린 「미신고(소규모)복지시설 관계자 집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일선 시설 운영자들의 고충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올 7월 31일이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사회복지시설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2002년 5월 발표한 미신고시설관리종합대책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때까지 시설요건, 인력충원 등 관리대책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신고 시설과 조건부시설은 강제로 폐쇄될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했거나,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다수인 상태.
한종사협은 미신고시설의 94%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감안, 보건복지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자 이번 집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전실태파악 없이 정책을 시작함에 따라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형복지시설 위주로 정책이 결정됐고 ▲시·군·부 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또 인권유린, 시설노후로 인한 위험 노출 등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가장 소외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행정적 시행의 걸림돌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종사협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종사협은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행정적 고충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문의=(02)365-7434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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