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추방해 건강한 사회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국무총리 산하 촉구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도박산업을 사회 차원에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이우갑 신부 등 5인)는 4월 5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행산업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도박공화국화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해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현 한국마사회)가 발족한 4월 5일을 ‘도박 추방의 날’로 정하고 도박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도박을 보호, 육성하는 상황임에도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부작용에 대한 어떤 신뢰할만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고 “책임있는 정책과 대안으로 만연한 도박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국네트워크는 △도박산업의 총량적 규제와 개선을 위한 ‘통합 도박법’ 제정을 필두로 △사행산업감독기구 설립 △국립도박치유센터 설립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장외 매장 허가규정 강화 △불법 도박 실태 파악 및 규제 강화 △성인오락실 상품권 폐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논란을 빚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무부처와 관련, 결의문을 통해 감독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우갑 신부는 “정부가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진흥 등의 명목으로 도박산업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익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레저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박산업의 문제점을 치유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신부는 또 “‘당신도 주인이 될 수 있다’며 사행성을 부추기는 한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하고 “건전한 인간을 육성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명동 일대를 돌며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설명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우갑 신부(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결의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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