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8월 31일 오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3차 본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미FTA에 대한 찬반이 극심하게 갈리는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는 FTA를 추진 중인 정부측 관계자와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부측 협상대표단 일원인 농림부 국제농업국 배종하(바오로·수원 인덕원본당) 국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경제 성장에 절대적 역할을 해왔다. 우리 경제로 볼 때 FTA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FTA를 경제 발전의 새로운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농업이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라며 “농민과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국민들의 동의를 확보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협상 인력이나 능력마저 미국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가운데 추진되는 협상이라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또 “경쟁력의 격차가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자유경쟁은 약자에게는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대외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또 이날 총회에서 일본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의 주최로 오는 10월 10～12일 사흘간 충북 청원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을 주제로 열리는 제12차 외등법 문제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옵서버로 파견키로 했다.
또한 정평위는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기총회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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