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사목위
진폐환우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허윤진 신부) 산재사목이 7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발표됐다.
산재사목은 진폐 관련부처, 단체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함께 ‘진폐제도 개선 의견서’를 발표하고 진폐증에 대한 현안을 다뤘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 의견서는 산재사목이 지난 4월 29일~5월 8일 독일의 진폐 전문 병원요양원과 산재재활센터를 방문하고 시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번 의견서에는 △진폐합병증 확대와 요양대상의 기준 완화 △재가진폐환우들의 생활급여 지원 △독일 방식의 진폐판정 도입 △부검제도 △진폐정밀진단의 판정과 통보기간 단축 △진폐 장해보상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제도 전환 등이 꼽혔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진폐환우 요양문제에 있어서는 통원 중인 진폐환우에 대한 지원 시스템 마련과 요양환경 개선 등이 언급됐다.
이밖에도 요양의 질 고양, 진폐 관련부처와 환우와의 관계에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재사목 관계자는 “진폐환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며 “오늘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던 진폐환우들과 산업재해자들을 위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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