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들 응답

■ 낙태문제

정동영 원칙적으로 반대

이명박 원칙적으로 반대

권영길 찬·반 당론 미정

이인제 원칙적으로 반대

문국현 원칙적으로 반대

이회창 어떤 이유로든 반대

■ 배아줄기세포 연구

정동영 배아줄기세포 연구 금지

이명박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권영길 배아줄기세포 연구 금지

이인제 무응답

문국현 배아복제는 인간복제 행위

이회창 인간복제 연구 부적절

■ 사형제도 폐지

정동영 폐지 찬성

이명박 신중한 접근 필요

권영길 폐지 찬성

이인제 폐지 찬성

문국현 폐지 찬성

이회창 폐지 찬성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 행위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과 공동선의 원칙에 입각해 꼼꼼하게 후보자의 인격과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가톨릭신문사는 6명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총 8가지의 질문을 했다.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다가온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질문의 취지

대선 후보 최종 확정 뒤 각 후보에게 보낸 질문은 모두 8개 항목이다. 이 질문들은 생명, 가정, 인권, 사회정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 환경 등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로 후보자들의 평소 이에 대한 입장과 소속 당의 정책 기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질문들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영역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들 중에서, 특별히 그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논의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7개의 주요 주제를 염두에 두었다.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 ▲가정과 사회 ▲인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택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권리 ▲연대성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요 주제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여론의 향방을 넘어서는 확고한 윤리적 원칙들, 사회적 강자들의 이익보다는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절실한 요구들, 그리고 편협한 당파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공동선에 바탕을 둔 정치 행위를 우리의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질의 항목

다음은 각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이다. 지면의 한계상, 질문과 답변은 공히 간략하게 압축됐으며, 특히 각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개요와 관련 주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정책 사항들은 최대한 요약됐다. 각 후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가톨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tholictimes.org)에 요약되지 않은 전문으로 게재한다.

1. 낙태 :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간 생명의 훼손으로서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뜻을 갖고 계시는지요?

2.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법 :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아가 생명과학과 이에 대한 생명윤리적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가정의 가치 수호 :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실 생각인지요? 특히 취약계층의 가정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의 지원을 위해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4. 저출산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왜 이처럼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5. 민족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 남북 관계의 최근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나가실 생각인지요?

6. 사형제도 : 사형제도의 폐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7. 빈곤,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 우리 사회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8. 환경보호 : 환경 보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떤 정책 방향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해나가실 생각인지요?



■기호 1번 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

북핵문제 평화적으로 해결

1.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낙태에 반대한다.

2.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원칙적으로 금지, 그러나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유전적 질환 치료연구 같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인류의 근본 윤리를 해치지 않는 제한된 단계까지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성체줄기세포는 본질적으로 인간 복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행성 질환 등의 치료법 개발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 체계와 연구윤리 구축이 필요하다.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가치, 가정의 가치 또한 변한다. 사회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인정했을 때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발전,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희생해 왔다. 이제 국가가 가족의 행복을 돌려줘야 한다. 가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4.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저출산의 원인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첫째,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둘째, 출산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 셋째, 배우자출산휴가제 및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화 등 남성이 육아와 가족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5. 남북관계는 2000년 6.15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남은 문제는 평화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민족경제공동체를 구성해 호혜의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각종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확대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6.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 예방적 기능을 위해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사형을 대신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IMF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곤·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빈곤 완화는 일을 통한 자활촉진을 정책기조로 할 것이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 나아가 복지예산 증가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4대 불안(일자리, 주택, 사교육, 노후)을 해소하겠다.

8. 인간은 자연자원을 고갈시켰고, 절제 없는 활동은 자연생태계의 질서파괴를 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파괴로 야기된 문제를 다시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안겨주었다. 그 예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정책’과 ‘한반도 환경보호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다.

■기호 2번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출산-육아안심’ 정책 추진

1. 원칙적으로 낙태에 대해 반대하며 생명존중 사상이 고양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2. 줄기세포 연구는 복잡한 문제이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바이오산업을 위해서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 특히 성체 줄기세포의 연구는 효율이 낮은 반면 생명윤리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배아 줄기세포를 대체할 수 있다.

3. 가정은 중요하다. 구체적 정책은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에 잘 나타나 있다. 주 내용은, 첫째, 국가 책임 보육제도, 둘째,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셋째, 무주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넷째,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취업 촉진, 다섯째,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 훈련으로 자립유도, 여섯째,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일곱째, 노인의 3대 고통(질병, 빈곤, 고독) 제로 플랜 실시 등이다.

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안심-육아안심’ 정책을 준비했다.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

5. 북한과의 교류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원칙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비핵·개방 3000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경우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해야만 진정한 남북교류와 신뢰정착의 길이 열릴 것이다.

6.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형 제도를 당장 없애기는 어렵다고 본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즉흥적으로 논의될 문제는 아니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7. 빈곤, 빈부격차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지원시책을 동시에 펼쳐나갈 것이다.

8. 훼손된 생태기능을 복원, 재조성하고 모든 국민들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DMZ 생태공원 조성, 북한 나무심기사업, 도시숲 가꾸기 사업, 강과 바다청소운동 등을 추진하겠다. 각종 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 나아가서 지구차원의 환경협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

■기호 3번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제도적 복지 서비스 제공

1. 당론으로 낙태 찬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만한 토론이 없었다.

2. 배아를 ‘존중받아야 할 잠재적인 생명체’로 인식한다. 종합적으로 판단, 입장을 정리해보면, 황우석 박사 방식의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반대한다. 잉여배아에 한해서, 엄격한 규제 하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사용하는 방안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 논란이 없고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성체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한다. 생명윤리법은 황우석 박사 방식의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생식세포관리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생명윤리법에서 모든 배아줄기세포연구 금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3. 가족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가족 가치’의 ‘파괴’라고 규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가족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때이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그것이 고령화 문제의 절대적인 해결방안인양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 변화에 대한 태도와 준비 정도이다. 고령화 사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기응변식으로 결혼, 출산장려대책에 집중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생의 각 단계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개선하는 총체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남북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 전면화,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15대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6.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살인, 강간, 유괴 등 흉악범죄에 대해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 사면, 감형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 감형불허 무기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7.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가장 큰 원인은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인구 증가, 파산 및 도산기업 증가 등 일반 서민층이 얇아지면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것이다.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8. 한국 사회는 5가지 지속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 ‘에너지 위기’, 두 번째 농업의 위기, 세 번째 생태계의 위기, 네 번째 건강 위기, 다섯 번째는 평화의 위기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녹색희망’을 꿈꾸고 있다. ‘녹색 희망’은 5가지 비전을 제시한다.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토대 구축 ▲‘녹색고용’ 창출, 정의로운 고용전환 ▲지역을 생태사회적으로 재구축, 농업 회생 ▲환경정의 실현 ▲국제사회 책임 동참 등이다.

■기호 4번 이인제 후보(민주당)

보육·교육 재정지원 확대

1. 태아도 생명체이며, 생명권은 인간 존엄성의 전제로서 절대적인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낙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허용범위 규정은 엄격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도록 제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 규정과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보완해야 한다.

2. (무응답)

3. 국민 모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잘사는 행복국가를 창조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다. ‘행복국가’는 의식주만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행복’은 가족의 소중함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다.

4. 저출산 현상은 보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공공기능 확대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5. 햇볕정책(화해협력정책)을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창조·발전시켜야 한다. 전략적 상호주의는 상호 불신과 비협력을 가져오므로 군사적 긴장을 확대하고 평화협력을 단절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를 보장해 주면서 경협을 추진, 상호의존 확대와 상호신뢰 구축으로 북핵문제 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6.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로 하며, 인간 생명은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

7.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층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통해 돈이 없어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4대사회보험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8.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세제 개편에 나서고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및 에너지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체사용량을 늘려나간다. ‘先계획-後개발’원칙의 사전예방적ㆍ통합적 환경영향평가제를 내실화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에 힘쓴다. 한편 님비와 핌피가 공존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호 6번 문국현 후보(창조한국당)

국토·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1. 태아에 대한 위해행위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모자보건법상 14조 1항 1호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으로 인한 “낙태의 허용행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우선적으로 이의 폐지를 위해 본 후보는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모자보건법상의 14조 1항 2호,3호,4호의 경우에도 여론을 수렴, 개폐여부를 결정하겠다.

2. 배아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으므로 “배아복제”행위는 “인간복제”이다. 배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치료행위는 정당하지만 그 역시 세심한 주의와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사람이 중심인 진짜 경제의 구현을 통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한다. 경쟁 만능주의, 승자독식 패러다임 등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황폐하게 만든다.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가정경제의 안정이다. 임기 내 반드시 500만개 일자리의 창출을 하겠다.

4.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보육-교육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 힘든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이를 깊이 인식하고 출산~대학교육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5. 남북 관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의 문제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은 서로 협력하여 분쟁가능성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남북 경협을 심화해서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전시키고, 북·미 수교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

6.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7. 패자부활이 가능한 신빈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급여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전개하여 ‘일자리-직업훈련-복지’가 연동되는 맞춤형 탈빈곤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집중적 직업훈련 실시, 고용지원센터-자활후견기관-시군구청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8. 우리 경제력 규모에 걸맞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국제적 노력에도 참여하고 국토 및 환경의 종합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굴뚝산업 위주 경제를 친환경 위주 산업으로 재편 등 모든 정책 방향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개념을 기준으로 펼쳐 나가겠다. 종합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고, (가칭)한국 기후변화방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국토교통환경부를 설치하여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키겠다.

■기호 12번 이회창 후보(무소속)

취약층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1. 낙태는 기본적으로 살인행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된다.

2. 과학적 연구라 하더라도 인간복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연구나 실험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명윤리기본법을 보완하여 배아줄기세포 연구나 여성의 난자채취 및 기증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

3.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소득이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은 첫 조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곤란한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직접 도움을 주는 ‘이회창식 복지’-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펴겠다.

4. 저출산의 원인으로, 개인주의의 확산. 출산이 부부, 특히 여성에게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 과다한 육아 및 교육 비용 등이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정된 일자리,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까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가 나서서 제공하겠다.

5. 대규모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북한 지도부의 지위를 강화시켜주었다.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인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진정한 남북화해와 일치,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 남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삶의 질 개선에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집권하면 이러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교류가 축소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것이며, 또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6. 인간의 존엄과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세계인권선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IMF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은 지난 두 정권이 빈부격차 해소에 가장 중요한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노력하지 않고, 대북 퍼주기와 과거사 캐기에 매달린 결과이다. 집권하면, 먼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8. 환경문제는 개별 지역, 사회,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지구적 문제가 됐다. 환경보호정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사회, 국가가 할 일, 국제공조를 통해 해야 할 것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선도할 것은 선도하며, 국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