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 행위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과 공동선의 원칙에 입각해 꼼꼼하게 후보자의 인격과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가톨릭신문사는 6명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총 8가지의 질문을 했다.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다가온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질문의 취지

대선 후보 최종 확정 뒤 각 후보에게 보낸 질문은 모두 8개 항목이다. 이 질문들은 생명, 가정, 인권, 사회정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 환경 등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로서 후보자들의 평소 이에 대한 입장과 소속 당의 정책 기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질문들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영역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들 중에서, 특별히 그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논의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7개의 주요 주제를 염두에 두었다.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 △가정과 사회 △인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택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권리 △연대성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요 주제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여론의 향방을 넘어서는 확고한 윤리적 원칙들, 사회적 강자들의 이익보다는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절실한 요구들, 그리고 편협한 당파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공동선에 바탕을 둔 정치 행위를 우리의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질의 항목

다음은 각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이다.

제17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질문

가톨릭교회는 ‘종교적 교리’에 대한 가르침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가톨릭 신자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가르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5백만 가톨릭 신자들은 이러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각 대선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언론인 가톨릭신문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후보자들의 훌륭한 정책들과 함께 생명, 가정, 인권, 사회정의 등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선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다망할 줄 아오나, 유권자들, 특별히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이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톨릭신문은 가톨릭교회와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각 후보자의 관련 정책과 비전을 소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습니다.

생명

1. 낙태

우리나라는 낙태 천국으로까지 불리울 만큼 낙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수정으로부터 자연사까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중대한 악으로 규정합니다. 특별히 가톨릭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조장하는 모자보건법의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을 끊임없이 촉구해왔습니다.

후보께서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간 생명의 훼손으로서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뜻을 갖고 계시는지요.

2.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법

가톨릭교회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진 않지만, 줄기세포 중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만이 난치, 불치병 치료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배아는 그 자체로 인격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며, 따라서 배아의 파괴를 초래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낙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간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죄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교회는 따라서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아무런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논란에서도 잘 나타나듯, 우리 정부는 일부 생명산업계와 함께 우리나라를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듯합니다. 더욱이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함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생명윤리법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하시는지요? 또한 생명윤리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아가 생명과학과 이에 대한 생명윤리적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

3. 가정의 가치 수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부부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 자체를 파괴하며,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해체의 비극을 맞기도 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는 홀로 사는 노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실 생각인지요? 특히 취약계층의 가정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의 지원을 위해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4. 출산 장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출산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도 낮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7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며, 급기야 사회의 존립 자체 까지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특별히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다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왜 이처럼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민족화해

5. 민족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정책

민족화해와 남북한의 평화 정착과 통일은 민족적 과제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고 많은 교류와 협력의 시도들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는 여전히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남북한 관계의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나가실 생각인지요?

인권

6. 사형제도

지난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올해 말 국제 앰네스티가 정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의 대열에 들게 됩니다. 한편 유엔은 최근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지향하며, 각국에서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죄 억지력, 인과응보의 논리, 국가의 형벌권과 법의 안정성 등을 들어 사형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사형제도의 폐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사회정의

7. 빈곤,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 빈곤 인구가 상당수 존재하며, 많은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 빈부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고통은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사회의 빈곤을 퇴치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환경

8.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지구 환경의 보호는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떤 정책 방향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해나가실 생각인지요?

■답변

기호1번 정동영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1. 낙태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낙태에 반대합니다.

2.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법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원칙적으로 금지, 그러나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유전적 질환 치료연구 같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인류의 근본 윤리를 해치지 않는 제한된 단계까지만 허용되어야 할 것임.

·성체줄기 세포에 관한 연구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부정적인 미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성체줄기 세포에 대한 연구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보다 기술적인 난관들이 많음. 성체줄기세포는 본질적으로 인간 복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행성 질환 등의 치료법 개발에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 체계와 연구윤리 구축이 필요함.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는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남용되거나 잘못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상황은 알고 있음. 그런 차원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생명윤리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가정의 가치 수호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가치, 가정의 가치 또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가족의 증가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든, 생계유지를 위해서든 맞벌이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노부모 부양이나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가족 내에서 엄마 혼자, 며느리 혼자 감당하라고 한다면, 가족 갈등으로 인한 이혼 증가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 여성들은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늦추려 할 것입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사회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인정했을 때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의 주요 슬로건인 “가족이 행복한 나라”는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발전,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가족의 행복을 돌려 줘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8만원 수준에서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보살피겠습니다.

-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출산이냐, 일이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국제결혼가족, 장애인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이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녀양육지원금도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국제결혼 가족이 똑같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문화교류 행사를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을 현 8.6%에서 두 배로 늘리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4. 출산 장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육비·교육비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여성이 일을 포기하고 양육에 전담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이죠.

- 둘째,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출산 이후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 셋째, 집안에서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다 겪었지만 어떤 나라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고, 어떤 나라들은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나라들과 실패한 나라들의 차이는 결국 남녀평등의 문제였습니다.

- 독일·오스트리아 등 독어권 국가, 이태리·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 일본 등은 아직까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 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미국 등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 지속국가의 공통점은 남성중심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저출산의 원인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출산·예방접종 의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고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습니다.

- 영유아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보육시설이든 직장보육시설이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설치하여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산이 더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든 취업 여성에게 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가 어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직이나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를 확산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배우자출산휴가제 및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화 등 남성이 육아와 가족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육아 및 가족생활 참여는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5. 민족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정책

·남북관계는 2000년 6.15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교류와 협력은 비할 바 없이 증대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다녀왔고 금강산에는 연인원 100만명관광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날마다 수백명의 사람과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시절의 단절된 남북관계에서는 이산가족상봉이 단 한명도 없었지만 6.15이후 지금까지 만여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만났습니다. 끊어졌던 철도도 연결되었고 이미 시험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평화입니다. 북한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족경제공동체를 구성해 남이나 북이나 모두 호혜의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확대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① (북핵문제 해결) 북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과 상호 선순환을 이루도록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핵 불능화와 핵무기 폐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상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국들과의 협력 아래 2008년부터 북핵 폐기를 시작하여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해결과정에서 동북아 차원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북미, 북일 수교를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②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평화협정 전 단계로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을 선포하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이 주도하여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남북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실무회담 등 각급 실무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남북 군사대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평화협정 체결시점에 남북 상호군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상호군축 합의시 총병력을 30만 수준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모병제 도입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북 상호 군비통제 차원에서 남북군사훈련 참관 및 비무장지대 GP 후방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합의를 통해 휴전선(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지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휴전선(DMZ) 일대 평화지대는 환경생태지역, 친환경적 농업협력단지, 역사유적지, 공동물류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특성별로 조성하겠습니다.

③ (서해평화협력지대 실현)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설정, 해주특구 건설, 한강하구의 개발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서해에서 평화협력 사업을 진전시켜,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서해바다에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을 설정하겠습니다.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와 해주항 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해주와 인천을 해상복합특구로 연계 발전시키고, 그 일대 바다에 해상평화공원을 건설하겠습니다.

·한강하구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해주-개성-수도권 삼각 경제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④ (개성공단 확대와 추가 경제특구 조성) 한반도 평화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남북이 호혜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연중무휴 상시통행 등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최단기간에 정착시키겠습니다.

·FTA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성공단 상품 상설전시관 개설 및 정기적인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성공단 국제포럼’을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하겠습니다.

·남포와 안변의 조선협력단지를 비롯해 단천 지하자원특구, 신의주, 나진·선봉 물류특구 등 남과 북이 호혜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특성별 경제특구를 확대하겠습니다.

·평양 등지에 남북섬유산업 협력단지와 전자부품단지 등을 조성하고, 농업특구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⑤ (대륙철도시대 개막) 경의선과 경원선을 조기 개통하고 이를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대륙철도와 연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 연결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21세기 철도 실크로드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한반도 5대 핵심 철도망 구축을 통해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문산~봉동 화물 열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개성 철도 관광을 실현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 열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열차를 운행하고, 동해선과 대륙철도 연결을 조기에 완공하며, 경원선 조기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일대의 자원 및 에너지개발 참여를 위해 남북러 철도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역내 철도운송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범지역적인 철도운영기구인 ‘동북아철도협의회’를 설립하겠습니다.

⑥ (한강하구의 공동개발) 한강하구를 공동개발하여 서울을 바다와 통하는 ‘항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한강하구를 남북이 공동개발하여 60년간 호수도시로 머문 서울을 서해로 통하는 ‘항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환경친화적 한강하구 개발을 통해 생태의 보존과 개발을 균형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강하구에 항만을 개발하여, 개성공단의 물류와 서울 서북부 물류를 공동 처리하겠습니다.

·한강하구에 유람선을 띄워 예성강의 벽란도(예성항)에서 연천의 고랑포까지를 해상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습지는 최대한 보호하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한강하구의 모래를 채취하고 난 공간을 뱃길로 활용하여 서울에서 중국까지 항로를 만들겠습니다.

⑦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강산과 함께 개성지역에도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건설하겠습니다.

·남북 상호 가족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서신왕래 자유화 및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이뤄내겠습니다.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⑧ (남북연합추진) 남북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남북 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남북협의 하에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학술, 체육, 방송, 역사 등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 사회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학술·체육 분야에서 공동조사 연구, 상호교류 사업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⑨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핵불능화 상응조치로서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제외 등 북미관계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수교할 수 있도록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금융시스템의 수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천연자원 확보와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의 공동협력과 진출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에 경제전문가, 국제전문가 등 각 분야별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남북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협력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 사형제도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집단, 어떤 이해,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생명이란 실증적, 과학적, 공공적 등 어떤 잣대와 형량하더라도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고결한 사상입니다.

-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 다만 범죄 예방적 기능을 위해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사형을 대신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빈곤,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IMF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와 실업률 증가, 그리고 세계화 물결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곤·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빈곤 퇴치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방향

·빈곤문제 완화는 일을 통한 자활촉진을 정책기조로 할 것입니다.

- 소득을 보전해 주는 ‘웰페어(welfare)’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워크페어(workfare)’로의 변화입니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일을 통한 자활을 촉진할 것입니다.

ㅇ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것입니다.

- 현실적으로 교육투자에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자녀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계층 이동 가능성(social mobility)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 재원확보 과정에서의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예산 증가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

-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며,

-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경감,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세원 적출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 근로조건을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4大 불안(일자리, 주택, 사교육, 노후)을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무상보육-무상교육-영어교육의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가정경제의 복원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주택구입의 기회를 균등히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을 최소화 하겠 습니다. 수도권 요지에 2억원 이하의 품질 좋은 99m2(30평형)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그리고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애맞춤형 보건·복지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복지체계 개선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 그늘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최근까지 인간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인간의 이익을 위해 지구의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자연자원을 아무 거리낌없이 이용하여 고갈시켰습니다.

·인간의 절제없는 활동은 자연생태계의 질서파괴를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파괴를 야기한 문제를 다시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예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남태평양 투발루라는 섬은 매년 0.5~0.6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홍수기 또는 갈수기의 강우 변동폭이 증가하고 태풍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제주 서귀포 해수면도 지난 22년간 연간 0.6cm씩 13.3cm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당장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지구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과 우리나라도 지구촌의 한 식구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특히, 태양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농어촌 신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08년도 말까지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구축.

·우리나라는 성장ㆍ개발 논리에 의해 환경보전을 생각하지 않는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국민의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과 환경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정책 실행 요구가 높아집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정책>

- 국토개발 관련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계획단계에서 해소

- 보전지역이나 상습침수지역의 토지매수를 위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활성화

-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인건비 산정시 자연생태 여건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개발기회의 상실을 적극 보상하기 위하여 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

o 한반도의 환경보호를 위해 남ㆍ북의 생태계는 통합ㆍ관리되어야 하며 현 세대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 국토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우리 국토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한반도의 자연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한반도 환경보호 정책>

·남북 공동의 한반도 생태계 조사ㆍ보전 사업 추진

- 백두대간 생태계 조사ㆍ보전 협력사업 및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및 세계적인 환경ㆍ평화 학습장으로 활용

·평화의 숲 가꾸기 운동(북한 나무심기 운동) 추진

- 북한의 황폐화된 산지 약 160만 ha 중에서 사방사업이 시급한 10만 ha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조림사업 실시

·습지총량제로 습지훼손 사전 예방

- 습지총량제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습지에 대한 동일면적의 습지복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습지 훼손 사전 예방

·도시 녹지총량제 도입

- 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압력 최소화 등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녹지총량제 도입의 입법화 추진

- 자치단체별로 일정수준의 녹지확보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대체녹지 조성 의무화



·생태복원-수질개선-시민휴식공간이 어루러지는 자연형하천복원 사업 강화

·소유역별 홍수예방할당제를 도입하여 소유역단위별 홍수대책 수립



기호2번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1. 낙태

모든 생명은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낙태에 대해 반대하며 생명존중 사상이 고양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법

줄기세포 연구는 중요한 과학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 질병의 예방과 치료, 종교 및 경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바이오산업을 위해서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성체 줄기세포의 연구는 효율이 낮은 반면 생명윤리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배아 줄기세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가정의 가치 수호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고, 결국 그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얼마 전 발표한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낳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제도 실시, 둘째, 저소득층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교육복지 프로젝트를 추진, 셋째, 무주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넷째,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업 촉진, 다섯째,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 훈련으로 자립유도, 여섯째,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일곱째, 노인의 3대 고통(질병, 빈곤, 고독) 제로 플랜 실시 등입니다.

이와 함께 이혼한 부모 가족을 위해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부자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주거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양육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가족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출산 장려

현재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대,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안심-육아안심’ 정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 및 분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 이용금액의 상당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시간제 보육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원진료비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장의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쌍을 대상으로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문제를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5. 민족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정책

저와 한나라당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방법과 원칙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비핵·개방 3000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해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햇볕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결단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임과 동시에 북한의 결단을 유도하고 설득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을 안고 있는 한, 그리고 체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지만 그 과정은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해야만 진정한 남북교류와 신뢰정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단기적인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해결을 시도할 경우 또다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반(反)국가적인 그리고 반(反)인륜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형 제도를 당장 없애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즉흥적으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빈곤,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난의 대물림이 가장 큰 문제이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고,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정책을 폄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을 퇴치하고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함께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지원시책을 동시에 펼쳐나갈 것입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새로 탄생하는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확대함과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국가의무보육제도를 채택하여 출산에서 취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를 확충하며, 의료보험, 연금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하여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지구는 인류가 살아갈 유일한 생활의 터전입니다. 온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서, 우리의 후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환경 보전이 현재 있는 자연환경을 소극적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토환경의 건강성이 회복되도록 훼손된 생태기능을 복원, 재조성하고 모든 국민들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DMZ 생태공원 조성, 북한 나무심기사업, 도시숲 가꾸기 사업, 강과 바다청소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각종 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지구차원의 환경협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청계천복원사업이나 서울숲 조성사업 등은 산업화시대에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만, 세계적 주간지인 ‘TIME’도 이를 평가하여 저를 ‘올해의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기호3번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1. 낙태

민주노동당 당론으로 낙태 찬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만한 토론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법

·민주노동당은 배아를 ‘존중받아야 할 잠재적인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배아가 혈액이나 피부세포와 같이 다루어져야 할 하나의 ‘세포’도 아니며, 그렇다고 온전한 의미를 가진 완전한 생명체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3의 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아에 관한 이와 같은 입장과 더불어, 난자 등과 관련된 여성건강권, 새로운 기술의 평등한 사회적 접근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정리해보면, 민주노동당은 황우석 박사 방식의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명확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불임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서 폐기 예정인 잉여배아에 한해서, 엄격한 규제 하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논란도 없으며, 연구용 난자가 필요하지 않아서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성체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피부세포로부터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줄기세포를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에 비춰볼 때, 윤리적 논란이 있는 배아줄기세포보다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따라, 생명윤리법은 황우석 박사 방식의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연구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함께 추진중인 생식세포관리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인 ‘모든 배아줄기세포연구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 과학적·의학적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잉여배아에 한해서 엄격한 규제 하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서 모든 배아줄기세포연구 금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3. 가정의 가치 수호

·우리 사회 가족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가족 가치’의 ‘파괴’라고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가족에 대한 기존의 가치를 쇄신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핵가족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이거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비혈연관계 공동체들입니다. 결혼과 가족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으며, 국민들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 이미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들에게 핵가족으로 되돌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저 권영길의 가족정책 기조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커플, 입양가족 등 결혼관계,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주민가족의 아이들도 1만명이 넘었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족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결손가족이라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한편에서는 출산율을 높이자는 얘기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4. 출산 장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그것이 고령화 문제의 절대적인 해결방안인양 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오른다 해도 고령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우며, 문제는 이러한 현실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와 준비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준비한다면, 고령화 사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노인을 포함한 전국민의 삶의 질과 정신적·육체적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정책으로 민주노동당은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활동적 고령화 정책은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은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여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생산인구 감소와 중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비전과 준비 없이 당장 보이는 출산율만 높이겠다는 안일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할만큼 부담이 큰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임기응변식으로 결혼, 출산장려대책에 집중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육 뿐 아니라 일자리 부족, 높은 교육비 부담 등 일생의 각 단계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개선하는 총체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민족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정책

·민족의 화해와 남북한의 평화정착, 통일이 민족적 과제라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하고 통일된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권영길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남북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 전면화,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15대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약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사형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살인, 강간, 유괴 등 흉악범죄에 대해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 사면, 감형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 감형불허 무기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행위에 다름 없습니다. 둘째, 오판가능성이 있고 오판이 일어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사형제도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형제 폐지는 이미 세계적 조류로써, 지난 2002년 말 현재 111개국이 사형제도를 법률적 또는 현실적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폐지된 나라에 비해 흉악범죄 발생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7. 빈곤,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현재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며칠 전 발표에 의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빈곤상태에 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빈곤 문제가 심화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인구 증가, 파산 및 도산기업 증가 등 일반 서민층이 얇아지면서 빈곤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격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소득격차는 15.77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는 6.95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즉,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기간, 저임금 실업과 노동을 반복하여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공개념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도적으로 탄탄한 안전망 확충을 통해, 빈곤층에게 현실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즉 노후소득보장인 기초노령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의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개선 등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으로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1가구 1주택 법제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전생애에 걸친 사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출산에서 간병까지 산후조리서비스, 보육서비스, 방과후보육, 고용서비스, 요양서비스, 활동보조인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률 감소 및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절대빈곤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를 폐지하고, 현 통합급여방식을 가구욕구맞춤형 급여로 전환하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현실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 급여의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인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물급여로서 교육, 주거, 의료급여가 현실화하여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면, 현재의 상대빈곤율을 5%미만으로 줄일 수 있으며, 빈부격차도 큰 폭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8.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한국 사회는 지속불가능성의 위기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자리잡은 개발주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무지막지하게 착취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석유중독증’에 빠져 지속불가능성의 위기를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차츰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석유고갈의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대안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사회는 5가지 지속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에너지 위기’입니다. 기후변화와 석유고갈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농업의 위기입니다. 농업의 위기는 농민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먹거리의 위기이자 국토환경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전국토를 파헤쳐야만 생존할 수 있는 토건국가의 위기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건강 위기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의 몸과 마음도 아파집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토피 아이가 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의 위기입니다. 평화와 양립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핵발전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꿈꾸고 만들어가기 위한 ‘녹색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녹색 희망’은 5가지 비전을 제시합니다.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토대 구축 ▲‘녹색고용’ 창출, 정의로운 고용전환 ▲지역을 생태사회적으로 재구축, 농업 회생 ▲환경정의 실현 ▲국제사회 책임 동참 등입니다.

·이와 같은 5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6가지 녹색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체제 전환 추진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중단, 토건국가 해체 ▲안전한 먹거리 위해 친환경농업 전환, 공공급식 개혁 ▲아토피 대책 등 환경보건정책 확대 추진 ▲자연순환형 친환경 도시 건설, 한반도 생태축 보전 ▲핵 없는 동아시아 평화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호4번 이인재 후보 (민주당)

1. 낙태

태아도 생명체이며, 생명권은 인간 존엄성의 전제로서 절대적인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낙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함.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허용범위 규정은 엄격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도록 제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 규정과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법

3. 가정의 가치 수호

·국민 모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잘사는 행복국가를 창조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

* ‘행복국가’ 이념은 의식주만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정책의 초점. 여기에서의 ‘행복’은 가족의 소중함을 기초로 하는 개념임.

* 5세아의 완전무상 공교육을 실현하고, 엄마가 안심하고 아이가 만족하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제도 확립.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아빠 유급출산휴가제를 법제화

*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Together Start Project)’를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을 집중 지원하여 다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노력

4. 출산장려

·저출산 현상은 보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기 때문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공공기능 확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5. 민족 화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햇볕정책(화해협력정책)을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창조·발전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체제 안정, 핵개발을 통한 선군주의, 경제 현대화,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등 북한의 내재적 4대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

* 북한은 현재 체제안정을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남북관계 및 대미관계를 이끌어가고 있음

* 전략적 상호주의는 상호 불신과 비협력을 가져오므로 군사적 긴장을 확대하고 평화협력을 단절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북한체제를 보장해 주면서 경협을 추진, 상호의존 확대와 상호신뢰 구축으로 북핵문제 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 효과적임

·북핵문제를 평화적, 주도적으로 해결

-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상생과 공동번영의 시대를 창출

- 적대종식·종전선언·평화체제구축 합의 조속 실천

·북핵문제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선순환적으로 해결

- 생산적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경분리로 남북평화협력시대 창출

- 교동도와 신양을 공동경제특구로 만들어 남북 상생의 경제공동체 건설

- 적대종식·종전선언·평화체제구축 합의 조속 실천



* 조속한 북핵 폐기 실현

* 남북연합의 UN평화유지군 파견

* 남북 평화공영(PCP)플랜 추진

*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 건설

* 북한개발프로젝트(NKDP)의 남북 공동수립 및 추진

* 북한개발연구원 설립

* 북한 경제엘리트 양성 지원

* 대북지원 총예산을 전체 예산의 1% 증액

* 북한 농업현대화·문화재보존·보건의료·환경보전·인도주의협력 추진

* 비무장지대의 민족평화환경관광지대 남북공동개발

* 각급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 적극지원

6. 사형제도의 폐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로 하며,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함.

7. 빈곤, 빈부 격차 축소

- 지난 5년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집중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05년 7.3%)이 OECD국가(평균수준 20.7%) 중 최하위 수준

-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층 증가 추세가 지속됨

-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 필요성 증대(국민의 보편적 복지수요 충족 필요)

-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통해 돈이 없어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4대사회보험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 사회투자적 교육복지 사업 확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산어촌과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사업을 기능적으로 통합 재조정하고 교육문화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

·계층간 교육격차는 취학전 가정배경에서부터 발생하므로 빈곤계층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진단, 영양, 부모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Together Start Project)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위해 빈곤·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지역 및 계층 할당제 도입

·장애인교육을 위해 「장애인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사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8. 환경보호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세제 개편

*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상품생산 소비와 녹색소비재를 활성화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 환경산업을 해외로 수출, 그린잡(green jods) 일자리 창출 확대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및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체사용량을 늘려나감

·‘先계획-後개발’원칙의 사전예방적ㆍ통합적 환경영향평가제 내실화

*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

·개발과 보존의 경쟁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전환

* 네덜란드는 간척사업시 개발론자와 환경론자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으로 오늘날 환경친화적이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

*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더 이상 개발과 환경이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는 시대

* 환경 역시 소극적 보존이 아니라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을 경작하듯이 인간에게 적합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이 요구되는 시대임

·님비와 핌피가 공존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



기호 6번 문국현 후보 (창조한국당)

1. 낙태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태아에 대한 어떠한 위해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특히 모자보건법상 14조 1항 1호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으로 인한 “낙태의 허용행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독소조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의 폐지를 위해 본 후보는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의 14조 1항 2호,3호,4호의 경우에도 종교지도자와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법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의 말씀과 같이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합니다. “인간이 될 자는 이미 인간”이며 이는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학적,철학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도 한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배아복제”행위는 “인간복제”에 다름 아닙니다.

인간배아의 온전함과 그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치료행위는 인간에 대한 치료행위와 같이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세심한 주의와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배아에 대한 모든 치료행위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83년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인간생명의 조건, 완전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태아의 질병, 염색체 결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원칙상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가정의 가치 수호

저는 사람이 중심인 진짜 경제의 구현을 통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경쟁 만능주의, 승자독식 패러다임, 나만 잘살고 보자는 이기주의 등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뿐입니다.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바로 가정경제의 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임기 내에 반드시 500만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정적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3세까지의 아동을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실시, 기초연금제를 도입 등을 통해 유아~노인까지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취약 계층의 가정을 위해서는 ‘일자리-직업훈련-복지’가 연동되는 맞춤형 종합 프로그램의 가동을 통해 지원을 최우선 할 것입니다.

4. 출산 장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보육-교육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 힘든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경제환경,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 소요되는 막대한 보육비와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는 젊은 부부들에게 감히 출산을 꿈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출산~대학교육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유아교육~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확대, 국공립대 학생의 50%는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립대의 경우 장학기금 조성시 정부에서 1:1 매칭펀드로의 지원등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민족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정책

남북한 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은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에서 분쟁가능성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을 심화해서 실리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전시키고, 북·미 수교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천, 신의주, 원산 등에 단계적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지원할 것이고 환서해 및 환동해 경제협력 밸트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의 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사형제도

저는 사형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오심의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사건이나 1980년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같은 정치범에 대한 사법살인이 아니더라도 김순경 사건처럼 완전한 오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진범이 나중에 잡히는 바람에 무죄 방면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상급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은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고여인 사건 등 더 많습니다. 둘째, 사형집행관의 인권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의 일부로 사형실무를 집행한 사형집행 교도관들은 예외 없이 정신과 영혼의 큰 상처를 입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인권법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야 합니다. 국제인권법학에서는 사형제를 교화기능이 없는 야만적 복수형으로 파악하고 생명권을 인권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 거의 합의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유엔자유권규약)에는 사형폐지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돼 있으며 국제적 추세도 이미 사형제 폐지국가가 유지국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7. 빈곤,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저는 기본적으로 패자부활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신빈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급여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전개하여 ‘일자리-직업훈련-복지’가 연동되는 맞춤형 탈빈곤 프로그램 구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집중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지원센터-자활후견기관-시군구청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그 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만을 위해 우리 사회의 온 역량을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구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걸맞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국토 및 환경의 종합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위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지역단위 에너지소비 순환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굴뚝산업 위주의 경제를 친환경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 등 모든 정책의 방향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출을 위한 총체적 대응 방법으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고, (가칭)한국 기후변화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겠습니다. 국토교통환경부를 설치하여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을 균형적으로 조화시켜서 국민의 ‘삶의 질’과 ‘정책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2번 이회창 후보 (무소속)

1. 낙태

·낙태는 기본적으로 살인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하면 낙태 근절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법



·과학적 연구라 하더라도 인간복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연구나 실험은 바람직하지 못함.

·생명윤리기본법을 보완하여 배아줄기세포 연구나 여성의 난자채취 및 기증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음.

3. 가정의 가치 수호

·가정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간의 사랑이고,

·이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입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범죄 또는 재난과 같은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가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가정을 지키는 기초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곤란한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직접 도움을 주는 ‘이회창식 복지’-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펴겠습니다.

4. 출산 장려

·저출산의 원인으로, 첫째,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보다 남녀 개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싶다는 개인주의의 확산.

·둘째, 출산이 부부, 특히 여성에게 즐겁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

·셋째, 출산하더라도 육아 및 교육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안정된 일자리,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까지 안심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5. 민족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정책

·지난 10년간 외형적으로 남북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규모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은, 연평해전, 서해교전에 이어 북핵문제로 더욱 악화되었고, 오히려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북한지도부의 지위를 강화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경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남북화해와 일치,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사라져야합니다.

·그 다음으로 남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삶의 질 개선에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제가 집권하면 이러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교류가 축소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것이며, 또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6. 사형제도

·인간의 존엄과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세계인권선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헌법개정시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7. 빈곤,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IMF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은 지난 두 정권이 빈부격차 해소에 가장 중요한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에는 노력하지 않고, 대북퍼주기와 과거사 캐기에 매달린 결과입니다.

·제가 집권하면, 먼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유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처음부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직접 나서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쾌적한 공기, 깨끗한 물, 푸른 바다 등을 가꾸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현재의 삶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환경문제의 개별 지역, 사회,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지구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정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사회, 국가가 할 일, 국제공조를 통해 해야 할 것까지 다양합니다. 정부는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선도할 것은 선도하며, 국제환경문제 해결에는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