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종교 자유는 가장 취약한 인권”

미얀마, 수단 등 폭력적으로 종교 공동체들 억압

98년 설립 국제종교자유위, 매년 각국 상황 전해



【외신종합】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는 5월 2일 2008년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1998년 설립돼 매년 전세계의 종교 자유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국가들의 현황에 대해 전하고 있다.

위원장 마이클 크로마티에는 5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특히 중국, 미얀마, 수단 등의 정부는 폭력적으로 종교 공동체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국제 사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가장 취약한 인권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종교 자유 현황이 심각한 나라들에는 미얀마, 북한,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목록은 미 국무부에 의해 지목된다.

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종교 자유 현황을 개선하라는 권고문의 대상국가는 지난해와 똑같은데, 위원회는 지난 2006년 목록에서 삭제된 베트남을 다시 목록에 올렸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오용과 차별,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감시대상국(watch list) 목록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여전히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사례가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나라들보다는 상황이 덜한 국가들이다.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는 이라크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이라크는 이 목록에 포함됐는데, 올해 접어들어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이라크 현지를 방문해 종교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 후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이라크에 적절한 평가를 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라크 내의 비이슬람교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2004년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국가로 분류됐는데, 2006년에는 이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올해 2008년 보고서에서 다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를 거쳐 이전에 정부가 종교 자유 개선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시 목록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심각한 현황에 대해 크게 우려했는데,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 공동체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얀마 역시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국가로 지목됐는데, 사실상 미얀마에서는 대부분의 인권들이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더욱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해 9월 불교 승려들의 평화 시위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행사된 군인들의 폭력 행위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로 평가됐는데, 당시 최소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밖에도 수천명이 체포됐고, 일부는 지금까지도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들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게 종교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비록 지난 수년 동안 상황은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수단 남부 지역에서는 전혀 호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북쪽 지역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과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믿는 원주민들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은 이슬람법에 매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역시 종교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이 고수되는 국가로 지속적으로 종교 자유 문제를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특히 이슬람 교도들을 중심으로 입법된 이슬람법을 형법과 연계해 확대해석함으로써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미 수년 동안 인종과 종교적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지난해에는 약간 상황이 호전됐으나 수십개의 교회와 사원들이 전국에 걸쳐 심각하게 파괴된 바 있다.

한편 러시아 역시 종교 자유가 억압되는 곳으로 지목됐는데, 비록 감시 대상국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점점 악화되는 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