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효율적 대북 지원 모색

대북지원 전문가들은 민간단체들이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지원에 나서야 하며,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긴장된 남북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북지원 협력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보다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카리타스(위원장 유흥식 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5월 27일 오후3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당에서 각계 대북지원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2008 대북지원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남북한 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인 현 시점에서 그간 대북지원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 지원에 효율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인세반 유진벨재단 회장은 “통일이라는, 사회 재편성이라는 큰 틀을 떠나 우리는 매일 배고프고 병 때문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나 계획은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북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제도 신부(국제카리타스 대북지원 특별소위 의장)도 “수혜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북한 사람들을 대하고 도와야 한다”며 “조건이 없는 지원과 눈높이를 맞춘 민족화해가 선행돼야만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전문가들은 또 북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하며 특별히 사회간접자본 개선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러시아 출신의 한반도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안에서 혼란을 막고 경제적인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개선, 교육 개발, 인프라 건설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간단체들의 이 같은 활동은 사회변화 추진과 통일 준비의 밑거름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는 “의식주나 보건의료를 비롯한 총체적인 사회개발 개념을 갖고 북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북한과 보다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민간단체간의 협력과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불필요한 경쟁으로 협력체계가 결여돼 있다”며 “정부와 민간단체 뿐 아니라 민간단체 간에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대북지원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다”며 “대북지원의 목표와 원칙도 중요하지만 북한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민간단체 간 협조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