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걷고, 생명 살려라”

2008년 7월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다시 미산골프장건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성지역에서는 7월 4일 미산골프장건이 심의 통과된다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위원들조차 미산골프장건의 상정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0일 김문수 도지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경기도는 미산골프장 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입목축적 재조사의 일정이 완료된 5월 23일 이후 본 시민대책위가 거듭 요청하였던 조사결과의 공개를 거부하고 이의 통과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책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책위에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안성지역에 대한 추가설명회를 갖도록 하였으나 7월 2일 현재까지 경기도는 본 대책위에 핵심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위가 요청하는 자료 중, 전북산림조합의 조사일정에 따른 ①사전(예비)조사결과, ②설정된 표준지의 검증과정에 대한 부분은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본 대책위는 경기도와 안성시에 묻습니다. 도대체 아직도 숨길 무엇이 남아 있어서, 대책위가 요청하였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을 유치하여 ‘골프장도시’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안성시의 골프장 난개발에 임하는 경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과연 경기도가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대책위는 경기도에 묻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자의 대행사입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행정기관입니까?

지난달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회의자료에는 2007년 12월 14일의 회의자료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 본 대책위가 공문으로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6월 20일의 회의자료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엉터리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에 묻습니다. 지난번 회의자료 중, 미산골프장 사업부지의 반경 2km 이내의 녹지자연도 8등급지의 유무에 대해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같은 부지를 포함한 지난번 두 차례의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틀림없이 현재의 부지와 인접하여 녹지자연도 8등급지가 존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부지 안에 녹지자연도 8등급지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곧, 경기도는 회의 시작 이전에 충분한 검토시간도 주지 않고, 허위서류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제공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 지구적 위기에 처한 인류의 존망을 위해 자연환경 특히 숲의 보호가 시급한 이 시기에, 조사결과 자체를 숨기고, 허위서류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강행하는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여전히 핵심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또 7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강행하려 합니다.

경기도는 정말로 이제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번(2007년 8월 24일, 2007년 12월 14일, 2008년 6월 20일)이나 유보된 미산골프장 예정부지가 골프장으로서 적합한 곳이라고 믿습니까?

이제까지 미산골프장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내용 준수문제, 녹지자연도 8등급지의 문제, 산사태위험도 1등급지의 문제, 엉터리 산지전용협의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입목축적문제 조차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모습에 대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대책위는 경기도에 이제까지 3번이나 유보시킨 미산골프장건의 불허가를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본 대책위의 단식은 2008년 7월 3일의 첫 번째 단식을 천주교수원교구평택대리구장 조원규 신부, 7월 4일의 두 번째 단식을 천주교수원교구 궁리성당 문병학 신부가 시작하며, 대책위의 연대단체들에 속한 스님, 목사님, 시민들이 천주교 수원교구의 신부, 수녀, 신자들과 함께 미산골프장의 불허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2008년 7월 3일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