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강압적 방법 동원… 부상자 속출
법무부가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정우 신부)와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허윤진 신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위원회는 11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이주노동자 단속은 매우 불법적 방법으로 시행됐다”며 “단속과정 중에서 발발한 반인권적 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2일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경찰 280여 명을 동원,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과 연천군 청산공장 등에서 이주노동자 130여 명을 구속하는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
위원회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법무부가 대형 출입국 버스와 경찰버스 등 차량을 동원해 공단의 각 입구를 버스와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를 체포하는 등 ‘토끼몰이식’ 단속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난입, 잠겨진 숙소 문을 물리력을 동원해 부수고 단속자 신분도 밝히지 않았으며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적 단속이 횡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부상자가 속출, 총 9명의 부상자가 확인됐으며 이중 방글라데시인 A씨와 B씨, 카메룬인 C씨 등 3명은 수술을 요하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난간에서 떨어지거나 산비탈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이같은 단속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합법적 단속 ▲합법적 단속 중에서도 기본권과 최소한의 인권 존중 ▲억울하고 부당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체불임금과 산재문제 등에 대한 공정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노동사목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의 엄정한 준수를 부르짖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정신과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였다”고 전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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