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절명의 생명회복운동

환경과 사회정의 차원

1. 미산 골프장의 문제점

미산 골프장 예정지역은 다양한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람사르 습지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1991년에는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한 지역으로, 지금도 여전히 산사태의 위험성이 큰 곳이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에서 2003년과 2004년에 두 번이나 골프장 허가신청을 거부했던 곳이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골프장이 절대 들어 설 수 없는 지역임에도 경기도와 안성시는 상식을 외면하고 사업자의 부실한 인허가 서류만 전적으로 믿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들에서는 한결같이, 자연그대로 보호해야 할 것들이나,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 같이 핵심적 고려사항 등은 누락되어 있다. 한마디로 모든 보고서가 부실투성이었다. 더욱이 몇몇 공무원들은 안성 지역의 골프장 개발 허가와 관련한 뇌물수수로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이밖에 지면으로 밝힐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미산 골프장에 대해 경기도와 안성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리고 지난 1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많은 논란과 파행을 빚으면서까지 당연직 공무원들을 동원한 투표를 강행하여 찬성 9, 반대 7, 기권 1의 표결로 미산 골프장을 조건부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2. 현 상황과 우리의 자세

1) 미산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100미터 달리기 중에서 이제 막 30미터 지점을 지났을 뿐이다. 앞으로도 환경·교통·재해 평가와 주민공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도지사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은 교회의 준엄한 가르침을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신앙인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2) 가톨릭교회의 거룩한 자산인 사회교리는 신자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복음적 시각에서 판별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가르침이다.

미산 골프장 반대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근거하여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르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며 사명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은 심각한 환경적 폐해를 불러일으키며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임을 직시하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절대 절명의 생명회복운동과 사회정의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미산 골프장 반대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함께 나아가는 길에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악의 세력을 만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인류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의 위기이다.

(환경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CBCK 2005, 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