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바다」인터넷이 「음란의 바다」가 된지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올들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성인 인터넷 방송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음란성을 넘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 프로그램들이 『밤무대 퇴폐 쇼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라며 『기존의 사회적 정서나 성 의식에 비추어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성인 인터넷 방송의 급속하고 무분별한 확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정부 유관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 나섰다. 사실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법은 전기 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는『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사회 미풍 양속을 해하는 내용을 통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뿐이다. 비디오물은 문화관광부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치지만 인터넷 성인 방송국은 아무런 심의절차가 없고 다만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 경고나 서비스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성인 인터넷 방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8월 7일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도 역시 통신에 떠다니는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 성인을 가장해 가입하면 속수무책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을 위한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시행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방안도 정통부의 과도한 인터넷 규제를 허용하는 무리한 법안으로 반대에 부딪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업체 스스로의 자제를 권고하는 동시에 사용자 스스로가 정보 매체의 건전한 활용 자세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충분한 마인드를 갖추고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이 항상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학부모정보감시단(http://cyberparents.icec.or.kr) 은 음란물이 아이들에게 과도한 성 충돌과 음란물의 비도덕성과 해악성에 대한 불감증을 야기하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고 우려한다. 또 음란물에 대한 중독이 심화될 경우 정신분열증세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녀의 올바른 지도를 위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 클릭! 인터넷 음란물 근절에 관한 사이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frame5.html】

2.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152.99.19.10/uv/uw_disp.exe/home_fr.html】

3. 맘씨 홈페이지 【http://www.momsee.co.kr/dope-p.html/】

4. Network for Safe Internet (NSI)【http://www.krnsi.net/link.htm】

5. Clean Web운동 【http://www.cleanweb.co.kr】

6. Pc Clean 운동 【http://www.sportstoday.co.kr/event/pcclean/logon.html】

7. Net clean21 운동 【http://www.imca.or.kr/netclean21/】

8. 네오테크 【http://galaxy.channeli.net/neot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