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과연 안전한가.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유해성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 특히 콩과 수입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실정에서 유전자 조작 품종의 중심에 이 두 농산물이 포함돼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 할 수 있다. 본지는 내년 3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되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부착 의무제를 앞두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유해성과 실채를 집중 진단해본다.



개발 배경·목적

세계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UN의 세계 인구 예측에 따르면 2000년에 62억, 2070년에는 100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증산의 한계를 보이게 됐고, 또한 소비자의 식품기호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게 됐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정성 문제로 미국과 유럽이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수입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제2의 녹색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정성에 대해 자신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현황 및 동향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재배면적이 95년 120만ha에서 96년에는 280만ha로 늘어난데 이어 97년에는 1천2백80만ha에 이를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3000만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현재 미국이 810만ha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국이 180만ha, 아르헨티나 140만ha, 캐나다 130만ha 등이다. 품종별로는 콩 510만ha, 옥수수 320만ha, 담배 160만ha, 토마토 10만ha 등이다. 벼와 밀, 오이, 해바라기, 상추, 사과, 땅콩 등의 농산물은 아직 재배면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연구가 상당 수준 진척돼 있다. 바이러스에 강한 잎담배가 실용화 단계에 와 있으며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벼도 빠르면 2~3년 후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특정 유전자를 조작, 딸기와 수박, 사과, 감귤 등의 당도를 높이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국내 유통실태와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정성을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식탁을 점령당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이 흔히 즐겨먹는 두부와 식용유, 두유, 과자, 물엿 등 콩이나 옥수수를 가공해 만든 식품 중 상당수가 미국이나 중국 등 유전자 조작 품종의 재배가 많은 나라에서 수입한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충격을 더해준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유전자 조작 식품은 이미 우리의 식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내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통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유통실태도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체 수입물량의 절반정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콩은 94년 129만9천톤, 95년 143만5천톤, 96년 146만7천톤, 97년 142만8천톤 등 최근 4년동안 무려 562만 9천톤에 이르고 있다. 옥수수는 94년 532만2천톤, 95년 887만9천톤, 96년 842만8천톤, 97년 549만2천톤이 각각 수입됐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 콩은 30%, 옥수수는 25% 정도가 유전자 조작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과 구분없이 혼합 유통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한 콩과 옥수수도 일반 농산물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으로 수입된 미국산 콩은 두부와 간장, 두유, 식용유 등의 식품으로 가공돼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는 콩나물콩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 옥수수는 주로 사료용으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우유나 유제품, 또는 축산물로 가공돼 결국 소비자들이 먹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인체 면역기능 저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GMO는 잠재력 못지 않게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먼저 인체와 가축에 대한 식품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알레르기, 독성, 면역체계 약화 등 인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장기간 섭취하였을 경우에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로 GMO의 장기간 재배시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간 교배에 의한 「유전자 오염」은 유기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슈퍼잡초」「슈퍼해충」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새로운 변종」이 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유전자 조작 기술의 독점 및 다국적 기업의 식량시장 지배 가능성이다. GMO 관련 다국적 기업들은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란 모토를 내걸고 세력확장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러한 여파로 식량난과 농민의 빈곤을 악화시켜 농촌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도국농민들을 다국적 기업의 하청계약자로 예속하는 상황을 빚고 있으며 종자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빈곤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유전자 농산물이 인간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GMO 식물체는 병원체인 바이러스로부터 유래한 유전형질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항생체 내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영향평가는 타분야의 기술과 달리 각 나라마다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성을 갖고 있어 이전이나 모방이 상당부분 제약되므로 국내 자체적인 평가기술과 관련 평가자료의 축적이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나라도 각종 GMO 식물체의 환경 도입 이전 단계부터 격리된 환경하에서 이들 유전자 조작 식물체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 스스로가 국가의 올바른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유전자 농산물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관심과 자각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단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맡겨놓기엔 그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 허남혁씨는 『현재 다국적 GMO 기업들이 생명공학을 매개로 농화학 기업들, 종자 기업들을 합병하며 독점적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유전자 농산물들이 쏟아지게 되면 결국 농민들이 유기농업을 할 수 없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국민들의 인체 면역체계가 약화돼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GMO)이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일컫는다.

GMO 식물체가 최초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것은 1994년 미국 칼젠사가 개발한 「Flavr Savr」이란 상표의 토마토다. 이후 유전자 조작 식물체가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6년 스위스에서 나온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빠른 개발 및 상품화와 시장에서 높아지는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어느 수준까지 유전자 변형 기술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용어 자체도 「유전자 공학」「유전자 조작」「유전자 이전」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 선진국에선?

표시 부착의무 강화 등 안전성 확보에 총력

유럽에서는 환경단체 및 소비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산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운동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유럽 각국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판매와 재배를 금지하거나 표시 부착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으며,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판매를 허용했던 프랑스도 97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더 이상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스위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유전공학 연구와 개발을 허용키로 하는 등 유럽 각국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는 타협점을 모색,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표시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일반 농산물과 유전자 농산물이 섞여서 유통되고 있는 미국도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농무부 산하에 별도의 기구가 마련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과 이동, 포장시험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91년 7월 제정된 안전평가 지침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5단계의 안정성 평가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96년에는 유전자 전환산물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생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