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강우일 주교)는 6월 25일 오후2시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당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북한 복음화,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 등 3가지 주요 사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참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자리였다. 다음은 발제 요지이다.



◇ 북한 복음화를 위한 방안 - 강인철(한신대학교 교수)

“주요 절기마다 사제 자주 파견해야”

북한 복음화는 무신론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공동체를 건설, 확충하는 활동과 북한 천주교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는 활동,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사회를 내적으로 쇄신시켜 하느님 말씀과 구원 계획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는 복음화에 대한 당위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를 정확히 설정,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 대상 복음화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종교, 특히 천주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드는 것과 북한 주민들이 천주교로 입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 신자 대상의 복음화 활동은 북한 신자들의 '복음화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다.

북한 복음화에 나설 일꾼들의 양성, 확충은 북한 신자들의 재교육 및 조직화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교회는 성서, 성가집, 기도서 등 북한 복음화를 위한 자료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보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 복음화의 과제이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에 신부가 상주하게 되기 이전까지는 남한 출신 사제들을 주요 절기마다 자주 보내야 한다.

북한 당국 대상의 복음화 활동의 목표는 민족화해와 개방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 유지, 북한 주민들의 종교 활동 자유 신장, 교황청과의 국교 수립, 남한 교구장 혹은 그 대리인의 사목적 방문 허용, 직접 선교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는 외국 선교 단체 요원의 북한 내 장기 체류 허용, 천주교의 특수 사정을 인정해 외국인 사제의 영입 혹은 사제 수품을 위한 현지 신자의 해외 유학 허용 등이 될 것이다.

대북 지원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됐고 북한 교회의 사회적 입지가 넓어졌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 - 이금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사회 개발구호 중장기적 추진”

1995년 수해 발생 이후 7년째 지속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정부와 국내 민간 단체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이뤄져 3?운동 이후 최고의 민족운동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단순구호사업에 부분적인 개발지원사업 도입으로 진행됐으며 장기화되면서 협력사업방식의 지원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운동이며 평화운동이자 통일운동이다. 이 운동은 이제 민족운동으로 자리잡아 대결과 반목을 넘어 민족화해의 물줄기를 이뤄낸 역사적 사건이다.

대북지원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북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 당국의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배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나 현재 북한이 대량 아사의 식량난은 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역량 형성을 위한 지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남북 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으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간 지원 및 경제 협력이 증대될 것이나 단기간에 북한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개발구호가 다양하게 지속돼야 한다. 개발구호는 응급구호와 달리 지원의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감안해 중장기적인 목표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 또 단순한 경제 개발에서 나아가 사회개발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역량 형성 과정은 상당기간의 인내와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계속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북 지원에 대한 피로 현상으로 국민적 관심이 저하되어왔다.

따라서 이제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온 종교계가 앞으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대응책 - 안혜영(국립보건원 교수)

“민간영역 서비스 개발·지원 요구”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회의 진입 순간부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심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이탈주민 자체는 인간으로서 본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현재 1595명이 입국해 사망, 이민 등을 제외하면 136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남자 중심에서 여성, 10세 미만 아동, 60세 이상 노인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 계층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그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588명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약 43%가 최저 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정부 정책이 경제적 지원 중심의 조기 안정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교회 및 민간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 영역에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 중심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필요한 생활 전반의 지원 요소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남한 생활의 적응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국가에 의해 최저한의 평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 가정 집단에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영역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자립 및 사회적 기능 회복을 통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국가와 민간 및 교회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경제적 급부 중심의 국가 정책적 서비스와 병행해 민간 영역에서 개발 담당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장기적 의미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거주지 보호 담당관제의 의무화가 요구되며 교회 및 민간 영역에서 거주지 보호 담당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문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고 국가에서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교회의 본래적 목표인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개별적 보호에 준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장기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