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 가톨릭청소년회 까르딘 청소년 상담터(소장=이정임)가 지난 7월 9일 서울 지방법원의 「5명의 성인 남성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이는 청소년이라는 특수성과 문화적 경각심을 고려하지 않은 성인중심의 사고관행을 그대로 노출시킨 편협한 법률적 해석』이라며 『청소년성매매 행위로 보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까르딘 청소년 상담터는 7월 10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 불교 청소년연합회, 서울 YMCA,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청소년·여성 단체와 함께 낸 성명서를 통해 『2001년 7월 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가 죄의식 없이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자행되는 우리 사회 성문화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제정된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이성간의 애정관계라 할 수 없는 명백한 미성년자 성착취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된 가출청소년인 A(15)양과 성 관계를 갖고 잠자리와 차비 등을 제공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26)씨 등 5명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 4단독 윤남근 판사가 모두 무죄를 선고, 논란이 돼 왔다.
한편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장도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민간 관계자로 청소년성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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