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구조나 보호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구제소위원회 박민식 의원실은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영우 신부와 유영철 사건 범죄피해자 가족 고정원씨, 법무부 조영곤 인권국장,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실 허남덕 과장 등 총 15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인권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은 범죄자에 비해 형평에 반할 정도로 열악하다. 범죄자를 위해서는 연간 2140억원에 이르는 예산 지원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돼 있으나,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37억원만이 보호·지원 기금으로 책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유족구조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밖에 보상받을 수 없어 유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현행법상 최고 1000만원으로 책정된 유족구조금을 3000만원으로 올려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3차례 간담회와 정부 당국자의 입장 조율을 통해 입안될 예정이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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