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과 ‘개발’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던 양업고등학교(교장 윤병훈 신부)와 거창상운의 행정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9월 3일 거창상운이 제기한 ‘석산개발허가취소 재결 취소 행정소송’ 최종선고에서 “사익은 공익을 뛰어 넘을 수가 없으며 행정심판 위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원고 거창상운의 제소를 기각한다”는 사유로 양업고의 손을 들어줬다.
2008년 양업고등학교는 기존 4개 개발업체의 인근 석산개발로 학교건물 100여 곳에 균열이 생겨 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며, 골재운반 대형트럭 하루 600대가 학교 앞 도로를 통과해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양업고는 2008년 5월 학교 인근에 새롭게 석산개발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업개시 준비 중이었던 거창상운을 막고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허가취소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심리를 3번 연장하는 숙고 끝에 2008년 거창상운 석산개발허가취소 재결 판결을 내린바 있다. 양업고 학생들은 이후로도 꾸준한 개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양업고는 석산개발허가 취소 승소 후 그동안 학교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리기 위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회 가톨릭환경상 공모에 응시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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