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었다?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한국에 빈민촌이 형성되고 있다? 저급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고급 외국인 인력이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요안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사목담당)가 11월 11일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0월28일 ‘외국인에게 개방된 사회’라는 제목으로 코리아타임즈에 발표한 이주민 정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서울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허윤진 신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3D업종에 종사하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 내국인 노동자의 빈자리를 메워 한국 경제가 지탱되도록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기 이전 이미 빈민촌은 형성돼 있었으며,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이미 고급 외국 인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 신부는 이 장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마치 한국사회가 고급 외국 인력만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유입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방해가 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의 생물학적인 정보(지문과 사진)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이민법에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외국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도 신부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 정부는 밖으로는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안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비인간적 폐쇄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를 통해 그 이데올로기를 가시화했습니다. 위정자들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외국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도 신부는 이주현상이 21세기의 표징이라면 한국이 이주민에 대한 똑똑한 정책을 만들어 아시아 국가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사회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국제 협력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선 이주민 본국과 정착 국가사이의 밀접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책 책임가와 현장 공장주 등 다양한 입장들 간에 대화를 충분히 해야합니다. 모든 이민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나 존중 받아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을 가진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제62항)”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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