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피조물을 보호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환경사목위원회가 주관한 2010년 정의평화세미나 제2회 가톨릭에코포럼이 4월 21일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각 분야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에 관한 의견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의 ‘4대강 사업 실태와 생명의 강 살리기’와 황종렬 박사(두물머리복음화연구실지기)의 ‘4대강 사업과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주제로 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와 나정원 교수(강원대), 조해붕 신부(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가 토론발표를 했다. 세미나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 4대강 사업 실태와 생명의 강 살리기 -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창조질서 따라 땅 가꾸고 지켜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바닥을 깊게 파고 댐을 쌓아 수심을 깊게 하고 둔치는 평평하게 깎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슈퍼제방을 쌓아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를 만들고 슈퍼제방 옆에 남는 땅은 개발해 분양하는 것이다.

명분으로는 그동안 강에 쌓인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하고, 썩은 물을 깨끗하게 하고, 홍수 막고, 물부족 해결하고, 강을 아름답게 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 4대강 살리기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을 검토해보자. 정부는 강바닥에 쌓인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맑은 물 대책’을 추진해 온 정부의 노력 덕분에 강들은 상당히 맑아졌다.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도 하상은 깨끗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을 맑게 한다는 사업은 오히려 강변을 개발해 오염부하를 높이고 물을 고이게 해 썩게 만들 사업이다.

홍수예방효과 또한 댐 건설로 강 수위를 올려놓기 때문에 침수피해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마찬가지로 곡선으로 흐르는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댐을 건설하게 되면 결국 물속 생물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해 죽고, 물은 썩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올바른 관리체계를 잡아야 한다. 기술적으로 강 하류에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한 문제의 근원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물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곳으로 통합해야한다. 세계적으로 환경부가 물 관리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추세다.

또한 기술적으로 지속가능한 유역관리를 해야만 물을 살릴 수 있다. 우선적으로 유역의 생태적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이 수자원과 수질관리와 재난관리 측면에서 바로 돼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하느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순리대로 땅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야 한다.

땅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해 하느님의 파멸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괴돼가는 땅을 바로잡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이 땅에서 생존할 뿐 아니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따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다.

■ 4대강 사업과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 황종렬(두물머리복음화연구실지기)

인간은 피조물 책임지는 ‘청지기’

2010년 1월 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평화를 일구려면 창조계를 보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은 발표를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전통적 신뢰를 바탕으로(2,10,12항) 그리스도의 구원에 온 창조계가 통합돼 있다는 믿음 위에 생태 평화를 접근하고 설득한다(13-14항). 또한 창조 안에서 인간 존재의 의의와 역할을 그리스도 신앙 전통에 따라 복음적으로 인식하고 구현할 과제를 직시하도록 초대한 가운데(2,13항) 하느님과 인류와 창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를 호소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생태 위기가 인간의 존재 방식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인간은 하느님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원천으로서 지구를 일구고 돌보며 다스리도록 불리었다고 설명한다. 이 명령의 참 의미는 착취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다.(6항)

교황은 7항 끝에서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연대에 대해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과 생활 방식과 연결해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지구적인 연대 방향을 시간과 공간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그리하여 창조 현상과 과정 전체를 포용할 언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교황은 인류 사회의 생활양식을 생태 위기와 통합해 변화시킬 것을 요청한다. 교황은 또 ‘현재의 위기들’을 이전의 성공한 경험들에는 의지하고 실패한 경험들은 단호히 버리는 새로운 참여 방식과 형태를 통한 연대와 절제의 생활 방식을 선택할 기회로 인식한다.(5항) 즉 오늘의 생태위기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생활을 복음적으로 전환하라는 부름으로 작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교황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을 책임지는 청지기와 관리자의 역할을 맡기시며 당신의 작품에 새겨 넣으신 ‘원칙’을 존중하면서 이 문제에 균형을 갖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역설한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기술을 절대화’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뿐 아니라 인간 존엄 자체도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13항)

이것은 자연을 절대화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자연에 종속시킨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교황은 인간에게 자연 만물과 관련해 부여하신 ‘역할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토론종합] ■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 대하여 - 김영희 변호사

대형 국책사업의 졸속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38조). 4대강 사업의 보와 준설 공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에 해당된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 재정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적용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공사 시행계획은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한강하천기본계획에 기초해 수립된 것이 아니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기초해 급조한 것으로 하천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천법상의 심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절차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겨우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뤄졌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해 졸속이며 부실하게 행해진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23개 기관으로 하여금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조사기간이나 수중 지표조사의 미실시 등 매우 부실한 것이다.

[토론종합] ■ 여론 수용하고 국제기구 참여시켜라 - 나정원(강원대)교수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후퇴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라는 정책선택에는 국민의 의사가 배제돼 있고 진행과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차단돼 있다. 단지 정부의 공격적인 당위성 홍보만 있을 뿐이다.

권위주의적인 4대강 정책의 결정, 집행에서 민주주의적인 환경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반대여론을 수용해 대중을 배려해야하며 이것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정책기조의 전환이다. 정부의 한계는 시민사회 집단과 같은 조직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환경문제는 민간부문과 함께 구성되는 환경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환경 거버넌스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 과학자, 기업가, 노동자, 정치가의 협조가 이뤄지는 체계다.

4대강 사업의 정당성과 집행과정, 예상결과에 대해 국제기구나 강 개발과 관련해 시행착오를 겪은 나라의 환경단체,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아보고자 제안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국민들도 정부를 믿을 수 있고, 정부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토론종합]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활동 - 조해붕 신부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발족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는 수도권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권력별 4대강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천주교 연대 공식 발족에 앞서는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생명평화미사,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천주교 시국회의, 4대강 사업 반대 종교인 기도회 등을 열어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 맞서 생명과 생태를 중심하는 가치관 및 생활양식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천주교연대는 이와 더불어 팔당 두물머리 단식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강 기도순례,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 본당 게재 운동, 창조보전 교육 활동 전개, 기도문 제작, 4대강 사업 반대 공익광고 및 동영상 교육 자료 제작, 국민소송 및 서명운동 참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