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도 강제 철거가 자행되는 등 많은 이가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책자가 발간됐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하지만 이런 당연한 명제가 통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책 「집」은 주거기본법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그 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우리나라의 주거실태와 정책, 그리고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거정책의 방향 전환, 주거관련법의 체계적인 정비, 주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또 주거권의 근거를 헌법, 국제규약에서 살펴본다.
이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거권 상황과 주거 관련 법제를 분석하며 우리 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알맞은 주거권이실현돼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주택, 도시계획,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와 주거기본법 시안의 조문별 내용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후원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이기우 신부는 이 택에서 『주거권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사실이 주거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활발한 입법추진활동으로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공동선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문의=02-701-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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