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허윤진 신부)가 2010년 노동계 당면과제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꼽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선 교회의 가르침 즉, 가톨릭 사회교리에 근거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열린 제1회 노동쟁점나눔에서 2010년 노동계의 현안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선 정부와 노동조합, 근로자 간의 협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와 고용실태(2009년 8월 기준),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고, ▲연공급적 임금인상체계 개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직업훈련을 통한 근로자간 숙련격차 해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도요안 신부(살레시오회·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사목담당)는 교황청 첫 번째 사회회칙인 「새로운 사태」(1891년, 교황 레오13세 발표)와 최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발표한 회칙 「진리안의 사랑」 등을 소개하며 “가톨릭 사회 교리는 항상 불평등과, 그 불평등에서 야기된 사회적 역기능을 없애기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어상 교수(서강대)가 ‘비정규직 용어에 대한 노동사목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발제해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상용고’와 ‘임시고’라는 용어로 단순·명료화해 불공정한 고용관행과 모든 차별 제도 개선의 밑바탕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허윤진 신부는 노동쟁점나눔 자료집을 통해 “지난해의 노동관련 문제를 평가하고 그 해 노동계를 전망하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초 진행해온 ‘연초노동전망’을 2010년 9월부터 해당연도의 중요 노동 이슈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럼형식으로 발표하는 ‘노동쟁점나눔’으로 바꿔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복음적 시각과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한 해결 준거를 제시하기 위한 이 작업을 통해 앞으로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수행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염수정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를 비롯한 관계 사목자들과 노동계 전문가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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