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은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10월 25일 낸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대학 당국, 의회는 예산과 교육 공공성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정의 시민행동은 5일 ‘사회통합위원회의 강사 개선안: 실상과 개선’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학 시간강사들은 전국 대학 교양과목의 51%, 전공과목의 36%를 담당하면서도 이들 중 88%는 학기별로 계약하는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등 가장 불합리한 착취구조에서 생활해 왔다”며 “불안정한 지위와 전임에 대한 꿈을 빌미로 해서 차별하고 고질적으로 착취해온 교육계와 대학 내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발본색원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대학 시간 강사들의 강의료는 평균 3만 5000원 정도로 전임강사의 1/4 정도의 수준이다. 또 이들의 평균 연봉은 1012만 원으로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 1600만 원(4인 가족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받는 차별과 모멸감 역시 극심해 강사들의 자살도 매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정의 시민행동은 성명서에서 “교원신분을 회복하는 강사의 범위에 전업 시간 강사와 함께 교원이 아닌 1년 미만의 겸임교수와 연구교수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또한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은 돼야 하고 교육공무원이면 당연히 누리는 권고사직 금지 등의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정의 시민행동은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대의 강사료 인상안 원안대로 처리 ▲강제할 수 없는 사립대의 경우 비정규 교원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갖기 ▲시급제 대신 연봉제 도입 ▲대학의 대학원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교원확보율 높이기 등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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