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은 로마 교황청에서 제정한 이민, 난민들의 대희년이다. 2천년 대희년이 밝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 민족 등의 문제로 수많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상자와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로마 교황청은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난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며 특별히 이민, 난민들의 대희년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내로 눈길을 돌리면 탈북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천년 대희년,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에 전 신자들이 앞장서길 기대하며 이 문제를 심층 진단해 본다.



중국·한국내 탈북자 실태

국내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해까지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89년 이전까지 670여명이었던 것이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여기에 중국으로의 탈북은 더욱 심각해 한 민간단체 조사에 의하면 무려 30여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면서 이들의 인권유린 실태 또한 큰 문제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여성 탈북자의 매매혼이 성생하고 있으며, 성인이나 아동의 경우도 갖은 노동착취를 당하며 어렵게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한 탈북고아가 중국 내 최소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당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러한 짐승같은 삶을 살면서도 참고 견뎌나가야 하는 것이다.

통일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북자의 경우 탈출동기가 식량난 등 생활고가 47%로 가장 많앗고, 체제불만(25%), 처벌우려(24%) 드의 순이었다.현재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정부의 탈북 귀순자들의 사회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을 설립해 사회적응교휵(3개월), 직업훈련(6-8개월)을 실시하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국내 사회체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편견과 질시』라고 증언한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노력

지난해 정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의 전원 수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들을 데려오거나 보호해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 중국이 주권을 내세워 반대한다는게 그 이유.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거나 망명을 허가해줘야 하나 북한과의 협약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이다. 인권 단체들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으로 탈북자를 데려온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들이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전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반면, 오히려 미국 의회가 북한 탈출 난민을 돕기 위해 3000만달러의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제기된지 거의 10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3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해외 탈북자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는 지난해 4월말부터 다른 종파와 더불어 북한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을 전 교회차원에서 벌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가입국이면서 실질적인 난민심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압력을 높여 탈북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주자는 의도였다. 또한 매년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기해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북한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했다.

탈북자 지위 부여를 위한 과제

지난 1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한 탈북자 7명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 사건 이후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 문제가 국내는 물론 해외동포들에게도 「범국민적인 과제」가 됐다.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 이들의 바람은 정당한 난민으로 인정받아 새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은총과 희망의 2천년 대희년. 한국교회는 우선적 과업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각 교구 민화위 활동을 강화하며 대북지원 정책에 박차를 가해나갈 전망이다.

탈북자 지위 부여를 위한 신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전 본당 차원의 기도운동과 나눔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새 천년을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려는 마음가짐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다 체계적인 탈북자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필요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제 탈북자의 인권과 지위부여를 위한 거시적인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회 관계자는 이와 함께 중국교회와의 꾸준한 교류와 활동을 통해 중국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우회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떠돌고 있는 수십만명의 우리 동포들이 무자비한 인권유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