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 이하 시민행동)은 정부가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강사대책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성명서를 발표,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대책이 아니라 법정교수를 시급강사로 대체하는 교수노동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이라며 “법안의 ‘기존 교원 외 교원’ 조항을 삭제하고 비정규직 교수의 교원지위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행동은 성명서에서 “이번 법안은 교수 신분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해 대학을 기능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직업 훈련소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을 정상화 하려면 시행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를 폐기(법정교수 20% 비정규화 철회)하고, 시간강사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며, 기본급제나 연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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