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 사회정의연구소는 7일 서울 신수동 예수회센터에서 ‘자살예방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를 주제로 사회정의 시민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 방침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오경환 신부는 인사말에서 “자살예방법은 사회정의 시민행동이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지만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이 법의 시행”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교구 사회교리학교 전영철(바오로) 총동문회장은 “자살예방법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제4조), 사업주의 책무(제5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제7조), 자살 실태조사(제11조) 등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시행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제2 발제자인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8.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2명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인데다, 1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간 OECD국가의 자살률이 평균 20.4%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172%나 증가했다”며 심각한 자살 실태를 분석했다. 원 조사관은 이어 “자살예방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법의 학교 교육 채택과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세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리타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