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도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뤄내기 위해 사형폐지 관련 법안을 새로이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 법안이 발의되면 기존에 발의된 3건의 법안에 서명한 80여 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 더 많은 의원들의 찬성의견을 모아 법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실현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폐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나왔다.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주성영(한나라당), 김부겸(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함께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조성애 수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김성은 신부 등 천주교 대표들을 비롯, 각 종단 대표들과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18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각 종단 대표들은 새 사형폐지특별법안 발의와 더불어 6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신앙을 가진 의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사형폐지특별법안 서명을 권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16, 17대 국회 때도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번번이 사장돼왔다.
가톨릭교회는 그간 사형폐지 입법활동과 더불어 사형폐지운동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문화행사 등 다양한 모색을 통해 사형폐지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왔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박선영(매임데레사·서울 여의도동본당) 의원은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분명한데 신자들조차도 그 가르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교회가 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 사형제도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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