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사해」사건에 대한 혐의로 지난 95년부터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아온 이도행(세바스티아노·사진)씨가 2월 17일 오전 11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1심 사형, 항소심 무죄,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 등 「사형」과 「무죄」라는 판결이 번복돼 온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논리와 경험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2심 판결을 뒤엎고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유죄 선고는 있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9년 9월 「이동행을 생각하는 모임」(대표=김영욱 신부)을 발족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이뤄지는 재판을 지양하고 형사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지켜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