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진영)이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에 발맞춰 22일 기관 이전 개관식과 노인인권보호 세미나를 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방향정립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날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2-3 현지에서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 주례로 개관식을 마련했다. 평화빌딩 2층에 위치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적극적인 노인인권보호사업의 정책개발 수행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염수정 주교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법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책임도 커졌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서 있는 노인들의 존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노인인권보호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노인인권보호 세미나에서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중돈 교수가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조경래 관장이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권중돈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는 학대 문제의 예방과 개입에만 치중돼 있고, 생활시설에 있는 노인 중심으로 전개돼 전반적인 노인인권보호와 증진에는 소홀한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기존의 논의와 실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노인 인권포럼의 구성과 노인권리선언 채택, 법 및 제도적 기반의 구축, 실질적 노인인권 보호제도의 도입, 노인을 위한 서비스업 종사자·일반시민 등에 대한 노인인권 교육과 홍보 강화, 인권관점 노인복지실천의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 노인 권익 옹호와 인권네트워크 구축 등을 앞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조경래 관장은 노인복지법의 구 법조항과 개정 후 법조항을 비교하고 “새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인권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처벌 중심의 사후개입보다 서비스 지원, 교육, 예방 중심의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예방은 물론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관장은 “앞으로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 학대 신고의 의무화, 인프라 구성, 가족 중심의 상담, 사례관리 철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김미혜 원장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황승현 과장,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원영희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이영규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이서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선임연구원, 부산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김도훈 노인권익증진위원 등이 토론을 펼쳤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 부산동부, 대구, 전남 등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 학대 사례관리와 학대 통계 분석, 노인 학대 예방사업 홍보, 노인보호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매뉴얼 확립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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