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 신부 등 11명의 신부와 1명의 수도자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과 관련 2월 24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문정현 신부 등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에 항의하다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용우 판사는 문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강서·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만 원을 추가 선고했고 송년홍, 정성종, 김창신, 임남용, 두성균, 유정현, 김경민, 김태환 신부에게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을 찾아 재판을 지켜본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법이 문자적으로만 집행될 뿐 정의를 위해 집행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신부 등은 “법원의 선고는 양심 앞에 무의미하다”며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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