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통일을 위한 개혁의 의의

통일이 함의하고 있는 가치들은 분단으로 상실 또는 제약된 가치들의 회복과 확충, 인간화(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확충), 안전화(평화), 민주화, 복지화(생활의 질의 지속적 향상), 자주화 그리고 효율화의 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들은 또한 한민족의 초가치의 실현에 기반가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개혁과제는 21세기의 극심한 변화의 장에서 민족의 고유성과 세계의 보편성이 어우러지면서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국민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개혁과제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서도 분단국의 특수상황은 특별한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족의 화합을 위한 개혁, 곧 자유와 평등(사회정의)의 변증법적 만남을 실체화하는 작업이다.

요약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통일을 위한 개혁은 분단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통일로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기반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기본방향

통일을 위한 개혁의 큰 방향은 선진화 된 국민복지국가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복지국가는 무엇보다도 사회정의, 법치주의, 자유, 연대성, 자기결정성이 충분하게 작동되는 국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국민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편적 복지를 통합적으로 향유하는 우애와 연대의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충실히 성숙되고 국가발전과 국민복지가 중앙집권적 다원주의 형태의 조직운영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전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이 법적으로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며, 포괄적 특성을 지닌 종합주의자적 의사결정구조와 함께 각 부문에서 자율성과 자발성 곧, 사회적 자치의 관계가 성숙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개혁과제

독일 통일은 과거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와 보속의 정신으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평화통일의 선물을 하늘로부터 이끌어 냈다. 우리도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1. 사회정의의 실천을 통한 국민복지기반의 구축

사회정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권보호와 인격발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이룩하고자 하는 통합적 사회정책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사회정의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에 불가피한 급여와 사회적 최저기준을 담보하는 안정장치의 구축을 통해 실현된다.

2. 헌법과 법률체계의 개혁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이념이나 철학이 불명확하여 국가목표나 발전방향이 제시되어도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수많은 시행착오와 혼란과 지체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는 우선 국가적 성격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헌법조항에 한국이 국민복지국가이며 법치국가임을 천명하고 정의, 연대성에 대한 조항들을 보충 내지 강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준비와 통일과정에서 국민복지국가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의 개편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국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되 기존의 여러 개혁위원회를 통합하여 산하에「일반행정개혁 분과위원회」「국민복지 분과위원회」「국가경쟁력 분과위원회」를 둔다.

또 국민복지 관련조직, 기능, 전문 인력의 대폭적 확대를 꾀하고 국가 경쟁력 관련조직,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 고유문화, 민족정기 함양가능의 활성화를 위해 국방, 치안 등 국가와 사회의 안전 관련조직들과의 위험, 재난관련, 조직들의 기능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킨다.

한편 정치성, 권력성, 규제성, 관리성, 간접 기능성 관련조직과 준 공공기관들의 대폭적 통폐합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정신적인 영역의 개혁 또한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데 일반 국민의 긍정적인 사고전환을 포함하는 개개인의 변화와 동포애 실천의 생활화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