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근래 학계와 정계에서 세계화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실치 않다. 마치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전환기로서 신ㆍ구시대의 성격이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를 세계화시대라 한다면 구시대는 국제화시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동안 흐르고 있던 국제화 물결에 새로운 세계화 물결이 시작돼 합치고 있다.

그와 같은 인류사회발전을 배경으로 이 소고는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민족통일문제를 화해라는 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할 때 이 논문은 과연 세계화시대가 우리민족이 염원하는 화해에 입각한 통일을 위하여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또는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주변국제환경과 남북관계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세계화시대의 성격

가. 세계화시대의 2대조류 -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계화시대는 국제사회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국제화 물결에 최근 세계화 물결이 새로 합쳐 흐르게 되면서 세계화 물결이 아직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세계사적 의의가 자못 큰 점을 생각해 세계화시대의 여명을 강조하게 되었다. 국제화시대의 특징은 국제관계가 힘이 정의라는 원리에 의하여 좌우되며 약육강식의 세계로서 각 국가는 국익관계로 대립되고 패권을 위하여 경쟁하며 폭력에 의하면 정복하는 강자의 말만이 통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의 특징은 국제관계가 정의가 힘이라는 원리에 의하여 좌우되며 각 국가는 공존협력 공영하는 국제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세계화시대 촉진요인 - 세계화시대 촉진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통신교통의 발달은 지구촌을 한 개의 생활권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발달이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영하는 분야가 국방 군사부문임을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전쟁이 정책수단으로 중시된 과거는 적은 살상되어도 자기는 안전 할 수 있다는 가정위에 가능하였다. 이제 공멸의 가능성 앞에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의 의의는 재고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공멸을 면하기 위하여 공존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세계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했다 할 것이다.

다. 세계화 촉진요인이 국제 국내사회에 대한 영향 - 세계화 촉진요인으로서의 과학기술은 미ㆍ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진영체제 경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 왔다. 과학기술자체의 발달이 개인의 독창력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을 인간생활에 적응하여 인류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 동기부여에 있어서도 공산독재체제는 자유민주체제에 적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 경제면에서의 일대변화는 계급주의에 입각한 공산혁명이 힘이 정의라는 국제화 구시대에 적합했을지언정 정의가 힘이라는 새로운 구제정치원리에 의한 세계화시대 인류의 공존공영의 지도이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공산국가 인민들의 각성과정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3. 민족통일문제

가. 통일국제환경으로서의 동북아정세 - 국제화와 세계화 2대물결의 혼류상황을 가장 명백하게 상징하는 국제관계를 동북아에서 볼 수 있다. 동서 냉전구조가 와해된 후 한반도 주변 4국 즉 미 일 중 러 4국은 새로운 세력균형관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세력균형관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세력균형관계는 세계화 측면과 국제화 측면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핵전쟁으로 공멸의 위험 앞에서 한반도 주변 4국은 전쟁수단에 의해서 최후까지 자국입장을ㆍ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존협력의 최소한의 관계유지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열강의 대한반도 정책이 열강간 자국이해 관계를 반영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세계화 시각에서는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것도 국제화 시각에서는 부정적이 될 수 밖에 없는 미묘한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국토분단이 열강의 패권다툼에서 결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통일도 한반도 주변 열강의 세력 균형관계를 어떻게 민족통일에 긍정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는가의 문제와 유관하다 할 것이다.

나. 남북통일정책ㆍ전략ㆍ전술

남북한의 통일정책ㆍ전략 그리고 전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간의 우월경쟁의 구체적 현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상호 부정적 성격을 가져왔다.

한국정부는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국가 성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야 하며 통일국가 건설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야 함을 강조한데 반하여 북한은 통일국가는 인민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국가 건설방법은 민족해방전략과 통일전선 전술에 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평화적 방법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그 통일방안에서 국가연합이란 남북평화공존 단계를 두어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상실된 민족동질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반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전략으로 무력적화통일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평화통일은 민족해방전략폐기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4. 세계화시대 민족문제

가. 세계화시대 기본방향과 한민족-세계화시대 기본방향이 원자전에서의 공명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존, 공영원리를 발전 확립할 수 밖에 없으며 새로운 자연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간 협력관계를 수립할 수 밖에 없는 인류사회 일대 전환기에 당면하여 지구촌 생활공동체 건설은 인류공동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인류전체의 공동과업을 생각하게 되는 세계화시대에 국토의 분단 민족의 분열은 대세에 역행되는 것 분만이 아니라 지구촌 생활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민족의 위상을 손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족의 평화통일은 민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세계사적 사명을 가진 우리민족이 전체는 아닐지라도 세계화시대 조류에 부합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적 민족통일의 영도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견지에서 평화통일 달성을 위하여 우선 남한에 진정한 민주정치와 문화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민주화 단계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첫째는 민주제도에 관한 입법조치는 체제 골간에 관한한 대체로 완성되어 가지만 체제의 대강을 국민실생활에 구체화 하는데는 아직 미완성 상태라 하겠다. 지역간 계층간 발전 불균형 시정문제는 안전급무(眼前急務)의 하나이다. 둘째로 시민의식구조는 아직도 권위주의 의식상태라 할 것이며 민주의식으로의 개혁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는 감을 떨칠 수 없다. 민주시민의식은 국민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의미하며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사물과 남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청취하는 인내와 아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민주의식으로의 개혁만이 반대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체제와 의식을 세계화시대 조류에 부합되도록 유도할 수 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힘이 정의라는 약육강식 원리로 오랜 세월을 풍미해온 국제화시대에 정의가 힘이라는 강약공존의 세계화시대 물결이 출현한 것은 인류사회의 장래를 위한 하느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시대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반민족적 무력혁명정책과 전략전술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남한에서의 민주화과정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지상낙원을 남한에 건설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평화통일의 기반을 이룩하고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세계화 시대인류역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안에 하느님의 숨은 계략(計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