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 이하 정평위)는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내고 공동선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정평위는 2월 27일 발행한 사회현안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에서 ‘철도 민영화와 공동선’을 주제로 한 글을 통해 “공공재는 특성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구매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공동선을 실현해야 할 임무를 갖는 공공·정치 공동체가 맡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평위는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으로 구축한 철도산업의 운영을 왜 민간에게 위탁하려 하는가?’라는 부제를 단 이 자료에서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영사업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면 서로 경쟁을 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도 좋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업체에게 준다면 민간기업의 지역 독점으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해치게 되고, 철도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할 때, 더욱이 교회의 사회교리에 비추어볼 때, 철도 민영화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은 공공재화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공공재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의 위험과 폐해를 알리고 공기업 및 공공부문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평위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 현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입장을 담은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을 발행, 일선 사목자들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문의 02-773-1050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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