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한 가운데 가톨릭농민회는 지난 12월 23일자로 관련 성명서를 발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통과된 목표가격이 농민들의 5년 농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가톨릭농민회는 “‘쌀 목표가격 인상’은 지난 8년간 정부가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했던 것에 대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이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성명서에서는 지난 8년 동안 물가는 23.5%, 생산비는 12.1%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해 목표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톨릭농민회는 “정부가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쌀 목표 가격에 생산비나 물가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통계청의 농업통계를 기준으로 쌀 목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목표가격 대폭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의 농업통계 산출 기준의 현실화를 국회에 요청했어야 했다”며 “정부는 현행 법제도를 탓하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농민회는 “생산비 보장을 위한 목표가격 23만 원에 대한 요구는 농민생존에 대한 요구이며 일평생을 피눈물로 감내해온 농민자존에 대한 요구”라고 강조하며 쌀 목표가격의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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