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된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중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본다.

-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 세워지나

추모공원은 만든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 세월호 유가족, 피해 학생 지원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 특례전형 실시·수업료 경감,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 특례전형·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등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도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는 설치, 운영된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 왜 국가가 배상, 보상을 해야 하나

세월호는 국가가 관리하는 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 보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이 있었다. 둘째, 참사 발행 후 컨트롤 타워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과실도 인정된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국민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와 그 유가족, 생존 피해자 등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유가족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받는가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억 원대의 큰 보상금을 받는다는 보도를 했다. 세월호 참사가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로 왜곡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진상 규명과 선체 인양 등이 먼저라며 “보상금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말한다. 오히려 유가족들의 진실 규명 의지를 희석하거나 호도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에어포켓 존재, 잠수함 충돌 등 루머

세월호 참사 직후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준 ‘에어 포켓’은 차수벽이 충분하지 않아 애초부터 존재 가능성이 적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월호가 북한 어뢰에 맞았다거나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고 해역은 수심이 깊지 않아 잠수함이 운항할 수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군 잠수함이 사고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했다는 기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