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5년 12월 10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좌담자: 임을출(베드로·52)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윤여상(사도 요한·50)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 사회: 장병일 편집국장
광복·분단 70주년이 갖는 의미
- 장병일 편집국장(이하 장 국장): 가톨릭신문은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기념해 매월 ‘분단 70주년 특집’이라는 기획을 연재해 왔습니다. 이제 기획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통일과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게 됐습니다. 올해를 정리하자면, 광복과 분단 70주년이라고 했지만 여느 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1년이 지나갔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광복과 분단 70주년이 갖는 의미를 짚어 주십시오.
- 임을출 연구실장(이하 임 실장):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모두 겪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한반도 현실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남아 있는 이산가족도 소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25년째 북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민족성과 정체성이 남북 간에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이 서로에게 정말 외국처럼 변화되고 있고 각각 다른 민족이 된 것 같습니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에 희망을 얘기해야 하는데 절망이 더 커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 표준시가 남한보다 30분 느립니다. 북한에 실제 가보면 시차를 발견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은 남북 동질감 회복에 대한 새 결의를 다지고 더 절실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 윤여상 소장(이하 윤 소장): 저는 남북 분단의 원인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말에 외세의 개입을 막지 못해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나눈 지 70년이 된 것입니다. 분단의 원인과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단 이후 70년 동안 외세가 한반도를 지배해 온 구조를 극복하려면 남북이 하나가 돼 해결의지를 모아 분단세력이나 외세 세력보다 더 큰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 70년이 된 시점에서 보면 남북이 힘을 합치기보다 갈등을 키우다 보니 분단의 고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남북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남북이 의지도, 협의 노력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분단 100년이 되면 통일 논의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제 통일을 논할 시간이 30년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교회의 대북 지원사업
- 장 국장: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 등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대북지원 사업을 펼쳐 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 실장: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유용한 수단입니다. 남한이 북한의 인권실태를 지적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정치정세에 따라 가다서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을 지원한 액수는 엄청납니다. 서독의 지원이 동서독 화해와 협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교회도 대북 지원사업을 일관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왜 도와주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원조는 정치와 무관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받는 도움이 효과도 가장 큽니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왔다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준다면 북한 선교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보다 앞서가는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장 국장: 남한에서 지원한 물품이 북한에 실제로 분배되는지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 임 실장: 열매를 못 맺어도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윤 소장: 인도적 지원의 개념은 받는 쪽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한다는 것과 반대급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북한이 어려울 때 정말 도왔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반대급부 없이, 조건 없이 도와야 함에도 ‘분배의 투명성’을 이유로 지원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알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인도적 지원의 대상 선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도움 받을 이가 처한 ‘상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 대상자의 성별, 연령, 종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와 교회는 인도적 지원을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도적 지원은 ‘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총량을 지원하지 않고 일부만을 지원하면서 지원 효과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발상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북한에 지원한 양은 총량에는 너무나 못 미칩니다. 모든 부분에서 총량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식량과 약품은 100% 총량을 지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5% 지원하고 100% 주주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 장 국장: ‘북한인권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대북단체를 먹여 살리는 법’, ‘법제정 의도가 불순하고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대북지원법을 만들어라’, ‘당국자 간 인권을 주제로 한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등 논란이 큽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 임 실장: 남북한 교류협력과 북한 인권문제는 함께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다루는 방식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해서 북한을 압박한다면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남북한이 신뢰를 쌓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인권법을 만들어도 남한이 북한을 설득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이 불신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든다면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집니다. 결국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법 제정을 방치하기도 쉽지 않는 만큼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한 환경 조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면 북한의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대화라는 큰 목표와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이라는 다른 목표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고민됩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공론화, 제도화하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고 인권문제도 북한 당국과의 대화 대상입니다.
- 윤 소장: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이 껄끄러워하는 주제입니다. 이 법이 2005년부터 왜 논의가 시작됐냐면 북한 인권이 최악의 상황이어서입니다. 지금도 북한 인권은 최악입니다. 북한인권법 논의가 북한에 압박이나 압력을 가하거나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인식해야 하고 북한 인권을 이념적 잣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UN)에서는 2005년 이후 매해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에도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든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면 법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제로 남한 내에서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함은 당연합니다.
남북 교류협력이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돕고자 하는 것이듯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류협력과 북한 인권 문제는 같이 가야지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북한도 국가이고 국가를 유지해야 할 텐데 북한인권법을 이유로 남북 교류협력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에 북한인권법이 있다고 해서 북미관계나 북일관계가 파국을 맞지도 않았고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
- 장 국장: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놓여 있는 지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십니까.
- 임 실장: ‘중국 지형’을 봐야 합니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 냉전체제를 거쳤고 미국과 중국이 형성한 또 다른 양강 체제 아래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등 모든 이슈에서 미국과 중국 가운데 택일을 강요당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한국인들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중 택일을 요청받는 상황을 풀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북한 핵과 인권 등 남한에서 수용하기 힘든 현안들이 있어도 남북이 대화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통일에 한 발 더 다가가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남북이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면 통일은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강대국들에게 이용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 윤 소장: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협의가 전제될 때에만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남한이 남북관계에서 ‘역할 중심’을 잡고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핵심적 위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현재 남분 분단 상황에 일본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미소가 남북을 분단시켰고 중국은 분단을 고착화했지만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분단을 야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책임감 있고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도 일본에 그런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해결됩니다.
한국 종교계의 민족화해운동
- 장 국장: 독일이 통일되는 데에는 교회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보다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는데 한국교회 그리고 불교 등 종교계가 펼쳐온 민족화해운동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임 실장: 사실 한국 종교계가 민족화해운동다운 운동을 펼쳤나 의문이 듭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미사와 기도, 요즘 북녘 본당 기억하기 등이 의미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종교계의 민족화해운동은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종교계가 남북 갈등을 중재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화해를 하고 남남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가톨릭 안에도 남남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종단 간의 연대와 화해도 중요하고 가톨릭이 종단 간 화합에 핵심이 돼야 합니다. 민족화해는 ‘내부 화해’가 더 중요합니다.
- 윤 소장: 독일통일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는 평가되지만 역할의 크기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족화해가 차지하는 ‘포션’은 사실상 작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종교계라고 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계 내부가 사회의 대립보다 더 날카로운 대립의 칼날을 갈고 있고 사회의 대립에 촉매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와 종교계가 내부 화해를 못 하는 상황에서 남북 화해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
- 장 국장: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그리고 한반도에 큰 편익을 가져다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임 실장: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북한 문제가 자신의 삶과 연관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 주도층이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북한에 가깝게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에 대해 관심은 있는데 실천적인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과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가톨릭교회도 젊은 층과 학생들에게 북한 문제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북한은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중국과 북한을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중국과 북한이 일일 생활권이 됩니다. 당연히 북한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실현하는 무대가 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집니다. 당장 가톨릭신문도 북한을 염두에 둔 신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 대치로 인한 소모적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이뤄서 엄청난 군사비를 남북 주민을 위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북을 합해 1억 가까운 인구가 되는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면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 윤 소장: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문제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분단 70년이 지나 이산가족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체감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입니다. 교육으로 통일 의식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작위적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이들은 100%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교육이 아니라 ‘실체’를 통해서 통일의지가 생겨납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실체가 있으면 통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관심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실체 없는 통일 교육은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
- 장 국장: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분단된 남북한이 평화의 기초이며 평화로 향하는 길인 형제애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갈라진 형제가 하나 되는 미래를 위해 특히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 임 실장: 가톨릭신자도 북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세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대와의 화해가 진정한 화해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핏줄이자 이웃인데도 북한을 낮게 보고 비판하며 우월의식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변화하는 북한을 바라보지 못하고 냉전시대적 언론에 익숙해져 있어 뿌리 깊은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기도와 용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 윤 소장: 한국인들은 통일에는 관심이 적지만 북한에는 과도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을 잘 모르지만 관심은 큽니다. 교회 역시 북한에 관심을 드러내면서도 통일은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우려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나서서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세를 지녔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회가 먼저 낮은 이들을 찾아 통일의 부담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자세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는 이기적 세대와는 달라야 합니다.
◀ 윤여상 소장
영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방문교수(Visiting Scholar),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인권전공 교수로 일하며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전문위원,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 임을출 실장
경남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경남대 교수로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대교구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