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 복음살이] 사드를 둘러싼 Q&A
배치 발표지는 도심과 불과 1.5㎞ 떨어진 곳… 안전문제 정밀검증 필요
발행일2016-07-31 [제3005호, 7면]
한국과 미국 당국은 7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동맹 군사력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둘러싼 불신은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살펴본다.
Q : 정부는 사드가 북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A :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 요격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가 200㎞ 정도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해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사드는 적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주로 장거리)을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에 대응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장사정포 등 단거리 무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Q : 다른 나라에도 사드가 배치돼 있고 민간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데?
A :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레이더 기지는 인구 4만5000여 명이 사는 도심에서 불과 1.5㎞ 남짓 떨어져 있다. 사드가 배치된 일본 아오모리현과 미국 괌의 경우 레이더 기지가 바다를 향해 있거나 인근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80~90㏈에 달하는 레이더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Q : 전자파 우려 목소리가 높은데, 지나친 여론몰이식 주장이 아닌가?
A :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는 논쟁의 대상이다. 일본에서는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레이더가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검증과정이 부족하다. 7월 18일 미군이 괌 사드 레이더에서 약 1.5㎞ 떨어진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안전성을 검증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 1회에 그친 측정으로는 검증하기 힘들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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