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출산조절정책이 초저출산 현상과 생명경시 현상을 야기하고 갈수록 심화시켰다는 점을 증명해낸 논문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이연숙(카타리나)씨는 최근 발표한 생명윤리학 박사 학위 논문 ‘생명존중 관점에서 본 한국의 출산조절정책’을 통해 한국 출산정책의 문제점과 그 부작용을 비롯해 교회의 가르침과 제안은 타당하고 예언적이었다는 것을 밝혔다.
기존 출산 정책 관련 논문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 몸의 도구화를 지적해왔지만, 출산 정책을 인간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풀어낸 내용으로는 이례적이다.


■ 출산이 인위적 조절대상으로 전락
출산은 생명존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출산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면서부터 인위적 조절 대상으로서의 ‘인구 문제’로 전락했다.

이씨는 이번 논문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은 인구 위기의 공포감을 조성해 새 생명 탄생이 혼인한 부부의 소중한 선물이 아니라 거부해야 하는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모자보건법을 통해 낙태를 묵인 또는 조장했으며, 그에 따른 심각한 성비불균형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논리에만 집착한 정책을 꼽았다. 현재까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들이 경제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출산억제정책 결과 우리나라 1983년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후로도 정부는 이 정책을 지속해왔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7명 초저출산에 이르면서 정부는 입장을 바꿔 출산장려정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1.2명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씨는 “한국처럼 인공피임이 대중화되고 낙태를 허용한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조사결과 피임이 증가할수록 낙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비 격차 또한 낙태를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의 몸에 가해진 인위적 행태들은 피임과 불임수술, 낙태, 체외수정, 배아줄기세포연구 등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했다. 그 발전의 저변에는 인간 몸을 가공되지 않은 재료로 취급하고, 조작 가능한 대상이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내놓은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초저출산에서 저출산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씨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시행했던 출산억제정책은 출산율을 낮추는 ‘도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말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생명 왜곡 현상이 만연해졌고 초저출산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 모성 가치와 생명존중 환경 절실
이러한 실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씨는 ‘모성 가치의 존중’을 제시했다.

이씨는 “‘단순히 아이를 더 낳으라는 정책’과 ‘인간생명존중 의식을 근간으로 아이를 낳는 정책’은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출산 조절을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장려하고, 모성 가치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과 출산, 성과 혼인을 분리시키는 피임 사고방식은 출산장려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이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존중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개인의 생활에서는 자연출산조절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독려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자연출산조절(NFP, Natural Fertility Planning)과 여성의 생리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를 관찰해 자연출산과 생식능력 회복을 돕는 난임 치료법인 나프로테크놀로지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가톨릭교회가 제시한 자연출산조절이 비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연구 및 시행 결과 드러났다”면서 “생식력 자각에 기초한 자연출산조절법은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충돌의 거리도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이번 논문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정책 제안 등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이씨는 난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기간 피임과 관련한 자료를 비롯해 자연출산조절 실천자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