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종량제 시범사업은 몇 가지 주요 성과를 이루었다. 우선 시범지역의 주민들은 쓰레기 관리에 높은 참여의식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었다.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재활용품의 배출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늘어난 재활용품 배출량에 비해 재활용품 처리의 문제는 아직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2년 전부터 스위스는 수도 베른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범 실시된 것을 필두로 현재 스위스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스위스의 종량제 실시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처음부터 종량제 실시가 경제적 동기보다는 환경 인식의 상승에 의해 이루어졌다.
스위스 역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가져왔으나 총 발생량이 준 것은 아니였으며 재활용품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게 되자 국외로 폐기물이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또한 아직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 미비와 생산업체나 유통업체의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의 부재는 종량제 시범 실시 3개월이 지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아무리 샴푸 대신 비누를 쓰려 해도 소비자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결심을 와해시키게 하는 요소는 광고이다.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하는 광고사업은 친환경적이지 못한 상품을 그대로 선전하기도 하여 소비자들의 마을을 돌려놓기도 한다. 생산업체나 유통업제, 광고업체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을 하는 것은 중요한 급선무 중 하나이다.
종량제 시범 실시 이후 실시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할시 포장재를 벗겨내고 내용물만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창원시의 주민들은 쓰레기 발생이 많은 수박 구입을 기피, 수박 장사들이 수박 구입시 종량제 규격 봉투 1매를 증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미비는 애써 분리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거 용역업체가 일부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에 섞어 수거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쓰레기 봉투의 재질문제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수거체계와 재활용품 처리기술 개발 등이 더 큰 과제이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상품 개발과 소비적이지 않은 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보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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