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매립과 소각보다는 재활용, 재활용보다는 감량화이다. 감량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감량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나 경제적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나온 것이「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다.

정부는 종량제 실시를 목적으로 쓰레기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설정했다.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유도와 원인자 부담 원칙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3년 말 종량제 실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간단체에서도 대두되었고, 1994년 4월에서 12월까지 전국 33개 지역 2백2개 동에서 시행되는 정부의 종량제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사업에 7개의 민간 환경단체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1994년 4월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환경보전부와 경실련, 대한 YMCA, 대한 YWCA, 배달환경연합, 전국 주부교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종량제 시범사업 민간 평가단」발대식을 가졌다. 이어 종량제 시범사업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연구사업을 벌이고 있다.

4월의 종량제 시범 실시 결과 70% 이상의 감량 효과를 가져온 곳은 광주 서구, 충북 영동군 등이다. 그리고 20% 미만으로 저조한 지역도 서울의 송파구와 중구를 비롯하여 대구 남구, 인천 동구ㆍ북구ㆍ서구, 대전 서구, 평택시, 횡성군, 제천시 등 꽤 많이 있다.

종량제 시범 실시로 인한 쓰레기의 감량 효과는 사실상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시범사업의 실시로 쓰레기를 아직 집안에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저분한 곳이나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또 소각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구입 자체를 줄여 원래의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감량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

일본의 경우 쓰레기 처리를 모두 종량제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네 가지의 공통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소각에서 재활용, 감량으로의 방향 선회 둘째,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공공 서비스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으로의 전환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도움 넷째, 지역별 조건에 따라 현실 가능한 방법의 도입 등이다.

5월 말까지 이루어진「종량제 시범사업 민간 평가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종량제 시범사업이 안고 있는 과제는 아직 많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 늘어가는 소비생활의 문화 패턴 속에서 이제 감량화, 쓰레기 분리 수거와 재활용은 개인의 습관과 국가적인 정책으로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음한몸운동 환경보전부 제공>

분리배출ㆍ感量化성과

몰래버리기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