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1.54kg이다. 쓰레기는 재활용, 소각, 매립에 의해서 처리된다.

매립은 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방식으로 1992년의 경우 전체의 89%를 매립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위생매립은 김포 매립장이 처음일 정도로 이전에는 단순매립 방식에 의존해왔다. 단순매립은 토양, 지하수,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위생매립을 한다고 해도 시설 투자 비용이 엄청나고, 국토 면적의 협소로 인하여 매립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각에 의한 처리는 93년의 경우 전체 쓰레기 처리의 1.5%에 불과하지만 수 년 내에 비중이 매우 높아질 처리 방법이다. 그러나 소각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대기오염의 발생이다.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의 배출에 관한 문제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둘째, 소각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감량화 및 소비과정에서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소홀해지기 쉬운 점이다.

셋째, 소각은 가연성 쓰레기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불가연성의 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재활용이다. 그러나 쓰레기의 재활용율은 7.9%에 머물고 있다. 아직까지 분리 배출과 효율적 분리수거가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고 심지어 분리수거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조차도 재활용품의 유통 체계와 재생산업의 미비로 인해 생산과정에 전량 쓰여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재활용의 전제가 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의 경우 전국 2백 60개 시ㆍ군ㆍ구 중 75.8%에 해당하는 1백97곳이 분리수거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춘천시 등 11개 시ㆍ군의 경우 관내 아파트의 43.6%가 현재까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사제품 폐기물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처에서 도입한「폐기물 회수 처리 예치금 제도」가 예치 금액을 처리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1.8~45.5% 수준으로 책정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의무화한 것은 대상 업소 기준을 높게 책정해 해당 업소가 전체의 0.05~0.8%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이 요구되게 되었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소비 형태의 전환과 감량화이다.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하여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감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쉽게 구매하여서는 안 된다.

현행 쓰레기의 수수료 체계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있어서의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고 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만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종량제라는 제도가 대두된 것이다.

<한마음한몸운동 환경보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