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에 목적을 둔「쓰레기 종량제」가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전국에서 9개 지역 33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모니터를 실시, 그 성과를 이미 확인하고 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제공으로「쓰레기 종량제란 무엇인가」「현행 쓰레기 관리체계의 문제점」「외국의 사례」「종량제의 전반적인 평가」등을 주제로 한 쓰레기 종량제의 제반 내용을 4회에 걸쳐 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계측하여 그 양에 따라 부과금을 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량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쓰레기를 버리는 데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무심코 버리지 못하게 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배출 및 수거단계에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증가하고 폐기되는 쓰레기의 총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종량제의 실시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 종량제의 실시는 쓰레기를 많이 남기는 상품은 피하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종량제가 정착만 된다면 쓰레기 문제 해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이나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워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쓰레기 관리체계의 문제이다. 감량화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전반에 대한 총괄적이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점이고 다음은 분리수거와 감량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시작된 종량제 시범 실시는 우선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처 방법임은 분명하다. 종량제가 시범 실시되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불법 투기와 홍보 부족이었다. 종량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만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는가 하는 강한 불만과 함께 다른 집 앞, 다른 지역에 몰래 갖다 버리는 불법적인 투기가 성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범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생길 정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을 숨 쉬게 하고 자연과 공생공존하기 위해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활용 우선 정책과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화를 실천하는 삶이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걸어나가야 할 길이다. 시민들은 소비 형태의 전환을 통해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분리수거에 철저히 동참, 사회 전반에 쓰레기를 줄이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또 다른 창조물인 피조물들, 즉 하늘과 땅, 물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도 아파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보다 줄여나가는 일이 복음화된 삶을 사는 또 다른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