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펴온 인천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무료법률상담소(소장=김종세 변호사ㆍ지도=김병상 신부)가 지난 7월 9일 개설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인천지역주민들의 형사 및 민사사건 상담창구로서、법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온 무료법률상담소는 소송 비용이 없어 마땅히 찾아야할 권리를 찾지못하고 있는 사람들을위해 무료변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생활법률 상담소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몫을 담당해왔다.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해 지난 1년간 인천 무료법률상담소가 받은 상담신청건은 부부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가정문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년 6월말현재 총 8백 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같은 상담사례는 월평균 67건、하루 평균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40~50대 보다는 20~30대가 더많이 상담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총 8백 3건의 상담사례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약 7백건이 민사사건 상담으로 1백여건의 형사사건 상담내용의 7배에 달하고있다.

특히 민사사건 상담사례 중 1백 7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문제의 경우 대부분 부부간의 성격차이、경제능력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나타나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다. 이와 관련、인천 무료법률상담소는 가정문제의 경우 사회복지회내「사랑의 등불」에 연결시켜 가정문제가 법적인 해결보다는 대화와 신앙의 힘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소는 채권ㆍ채무ㆍ전세권ㆍ손해배상 문제 등 자칫 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건에 대해 1차 상담뿐 아니라 특별한 경우 무료변론까지 주선、교회 사회복지차원에서는 다루기 힘든 분야에도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무료법률상담소 개설때부터 상담자로 봉사하고 있는 장재식씨(예비자)는『상담 의뢰자 중 여자들이 많은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남자들보다 많고 가정문제에 있어 주로 피해를 당하는 쪽이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특히『사회에서 한창 활동해야 할 20~30대가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면 불안정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같아 무척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나름대로 상담내용을 평가했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소 소장 김종세 변호사는『대부분의 상담의뢰인들이 법률문제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찾아오고있어 상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문제발생시 즉시 상담을 의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 무료법률상담소에 법률상담을 의뢰할 사람은 인천 가톨릭사회복지회내 무료법률상담소(762~9193)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