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정이다.
이 협약은 1992년 1백50여 개국 이상의 서명으로 채택돼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47번째로 가입한 데 이어 최근 50개국이 가입함에 따라 3월 21일부터 정식 발효돼 본격적인 규제 조치가 시작됐다.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면 선진국은 6개월 이내에, 개도국은 3년 이내에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 통계를 작성 제출하고 사회, 경제, 환경정책 수립시 기후변화 문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가입국 중 선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온실가스를 2천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돼 있어 오는 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산업 구조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화석 에너지 의존도는 89년 기준 80.8%로 같은 해 일본 76%, 미국 64.3%, EC 71.3%에 비해 훨씬 높고 세계 평균 73.3%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화석 연료 소비와 산림 파괴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주를 차지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초래, 기온 및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이상기온, 사막화, 삼림 생태계 변화 등으로 자연재해와 동식물 종의 멸종을 야기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백년간 지구의 기온이 약 0.3%~0.6℃ 정도 상승했고 21세기 말에는 3~6.5℃ 기온 상승, 65cm 해수면 상승이 예측돼 경제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환경문제로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지구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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